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 임이배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1. 임대료 인상만으로 장기수선유지비 충당하나!
- 임대사업 적자 03년말 결산...444억 적자
- 영구 및 공공임대 수선유지비 24조원 부족 예상
2. 주공,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6년간 1,100억원 규모 위탁수수료 과다 지급...모회사는
빚지고 자회사는 흑자 기록
- 공정위로부터 35억 벌과금 징수 받고도 시정 안해
- KDI, 주공 위탁업무 직접 수행시 향후 13년간 4,189억원 절감안 제시
3. 주공의 호치민 프로젝트, 제2의 오일게이트인가!
- 도급순위 2000위 도양건설 추진 사업, 왜 주공이 맡았나?
- 해외사업 할 수 없는 주공, 호치민프로젝트 추진은 외압인가?
- 동 사업 추진에 투입된 돈 5억원이 전부인가?
4. 주공 관리 승강기는 고장 승강기...3년간 대당 평균 2.7건 사고
- 대전중리3차...승강기 19대에서 854건 고장나 대당 평균 45건
- 지역은 서울-경북-경기-충남-부산순
- 업체는 쉰들러 중앙-동양엘리베이트-현대엘리베이트 순
5. 주공 자회사 직원 3명이 올해 임대아파트 16채 부정 입주시켜.
-02년부터 올해까지 80세대 부정입주자 적발, 공금횡령도 2억 6,000만원 달해.
6.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57필지에 7만900평. 사업비 1,097억원 미회수...
대안부재가 대안인가?
7.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과 수요 괴리 심하다 !
- 임대주택건설, 주택보급률 높은 지역에 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