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5]2.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 실제 고발된 건 6건에 불과
의원실
2018-10-15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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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
201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제 고발된 건 6건에 불과
- 법 규정에도 없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경고’ 처분은 100건 -
- 사회적 관심이 크면 고발하다보니 경고와 고발의 판단 기준도 고무줄 잣대 -
201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제 고발된 건 6건에 불과
- 법 규정에도 없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경고’ 처분은 100건 -
- 사회적 관심이 크면 고발하다보니 경고와 고발의 판단 기준도 고무줄 잣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