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5]5.현실성 없는 사적 접촉금지
의원실
2018-10-15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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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사적 접촉 금지’를 쇄신안으로 발표한 공정위
- 이미 지난 해 9월에 발표된 「공정거리위원회 신뢰 제공 방안」에 포함된 것
- 시행 10개월째 접촉 보고서 미제출로 처벌받은 사람 단 한명도 없어
- 이미 지난 해 9월에 발표된 「공정거리위원회 신뢰 제공 방안」에 포함된 것
- 시행 10개월째 접촉 보고서 미제출로 처벌받은 사람 단 한명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