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81010]이동통신요금 사전 규제로 LTE 도입 이후 이용자 편익 최대 1조 2천억 원 감소 추정
의원실
2018-10-15 11:36:16
35
35
이동통신요금 사전 규제로 LTE 도입 이후
이용자 편익 최대 1조 2천억 원 감소 추정
- 요금제 출시 지연, 후발사업자 요금제 추종 등 요금경쟁 저해로 이용자 편익 감소
- 변재일 의원 “혁신적이고 신속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간 요금경쟁 촉발해야”
이용자 편익 최대 1조 2천억 원 감소 추정
- 요금제 출시 지연, 후발사업자 요금제 추종 등 요금경쟁 저해로 이용자 편익 감소
- 변재일 의원 “혁신적이고 신속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간 요금경쟁 촉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