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81015]산업부 / 2009년 이명박 정부때부터 계획된 에너지 빈곤층 선정기준 마련 10여년 동안 실태파악조차 안돼
의원실 2018-10-15 17:33:3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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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획된



에너지 빈곤층 선정기준 마련



10여 년 동안 실태파악조차 안돼



- 1차 (2009~2013) 2차 (2014~2018) 녹색성장 5개년계획 분석

- 에너지 빈곤 파악위한 기초조사 추진·정보체계 구축 등 구체적 계획 미이행

- 2018년 현재 에너지 빈곤층 선정기준 부재·실태파악 미비
-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노인빈곤율 OECD 1위임에도 불구 기초에너지 보장제 아직도 연구 용역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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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5_[산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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