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4]사행사업장 1인당 10만원 구매 위반 연간 6천건
의원실
2018-10-15 17:54:33
64
64
사행사업장 1인당 10만원 구매 위반 연간 6천건
- 사감위, 중독예방치유금 최근 4년간 267억원 감면해줘
- 이상헌 의원 “사감위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 해야”
❍ 사행사업장에서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연간 6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 6천건의 구매상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한번 점검시 평균 약 10회꼴로 해당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감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여러 위반 행위들 중 1인당 구매상한 위반 적발 건수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 매년 6천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감위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구매한도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으며, 해당 사행사업장은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표1]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구매
상한
미준수
경마(33개소)
177
3,568
176
3,254
208
3,771
207
3,641
106
1,643
경륜(23개소)
126
1,028
123
951
110
796
107
855
56
520
경정(19개소)
92
917
107
957
66
601
76
619
35
278
카지노(17개소)
200
431
189
536
194
917
202
1,017
98
280
소계
595
5,944
595
5,698
578
6,085
592
6,132
295
2,721
1회평균
10.0
9.6
10.5
10.4
9.2
비중()
91.9
94.0
92.0
91.8
90.8
합 계
경마
177
3,674
176
3,376
208
3,895
207
3,783
106
1,675
경륜
126
1,083
123
1,021
110
854
107
891
56
536
경정
92
949
107
1,014
66
641
76
646
35
293
카지노
200
762
189
648
194
1,223
202
1,361
98
493
계
595
6,468
595
6,059
578
6,613
592
6,681
295
2,997
❍ 2017년 사행산업의 총 매출 규모는 8조원을 넘어섰지만, 사감위에서 사행사업자에게 부과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총 267억원의 부담금을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
이전년도 순매출
기본 부담금
최종 부담금
2015년
7,190,872,595,867
25,168,054,085
20,487,598,236
2016년
7,559,065,445,795
26,456,729,060
18,915,273,985
2017년
7,916,341,901,210
27,707,196,654
20,821,547,658
2018년
8,027,718,409,350
28,097,014,433
20,480,039,432
합계
30,693,998,352,222
107,428,994,232
80,704,459,311
❍ 이상헌 의원은 “1인당 10만원이상 구매 상한이 있지만,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사감위에서 더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기업별 부과 현황
[2015년도]
구 분
2014년
순매출액
기본 부담금
(순매출액의
0.35)
기본 부담금 감면 비율
2015년
최종 부담금
계
(최대40)
수익
성
(10)
건전화평가
(20)
매출
총량
(10)
지방
세
(20)
강원랜드
1,422,001,574,370
4,977,005,510
10
0
1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