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5]이상헌 의원 “도박중독 상담건수 매년 증가”

이상헌 의원 “도박중독 상담건수 매년 증가”

- 2015년 4,067건이던 상담건수 올해 8월 이미 5천건 넘어
- 10대 도박 중독 상담자 14년 대비 4배 이상 급증
- 상담자 추적관리 결과, 1년 뒤 도박 안하고 있는 비율은 41

❍ 도박중독 상담 건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10대 도박 중독 상담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도박중독 상담 현황’ 따르면 2015년 4,067건이던 상담 건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5,331건을 기록해 1,300건 이상 증가했다.

[표1] 2015년 이후 도박중독 상담 현황
연도
도박
유형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행위, 주식 및 기타
합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투견
투계
온라인
도박
주식
기타
2015
빈도
287
136
64
15
16
242
0
357
105
89
1
2,442
192
121
4,067
비율
7.1
3.3
1.6
0.4
0.4
6.0
0.0
8.8
2.6
2.2
0.0
60.0
4.7
3.0
100.0
2016
빈도
317
148
63
21
20
264
1
309
79
81
1
3,348
205
136
4,993
비율
6.3
3.0
1.3
0.4
0.4
5.3
0.0
6.2
1.6
1.6
0.0
67.1
4.1
2.7
100.0
2017
빈도
278
149
84
23
17
248
0
298
111
80
2
3,507
231
137
5,165
비율
5.4
2.9
1.6
0.4
0.3
4.8
0.0
5.8
2.1
1.5
0.0
67.9
4.5
2.7
100.0
2018
8월
빈도
219
107
47
18
11
221
0
282
100
77
1
3,724
320
204
5,331
비율
4.1
2.0
0.9
0.3
0.2
4.1
0.0
5.3
1.9
1.4
0.0
69.9
6.0
3.8
100.0

❍ 도박 상담은 80 이상이 불법 도박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온라인 도박 중독 상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기관에 신규로 등록하는 도박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대 도박 중독 상담자가 2014년 42명에서 올해 8월 18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2014년 이후 연령별 신규 도박 상담 현황

연도
연령
19세이하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14
빈도
42
454
753
353
205
64
11
1,882
비율
2.2
23.9
39.7
18.6
10.8
3.4
0.6
100
2015
빈도
47
892
1173
487
248
83
12
2,945
비율
1.6
30.3
39.8
16.5
8.4
2.8
0.4
100
2016
빈도
180
1063
1473
522
229
110
24
3,601
비율
5
29.5
40.9
14.5
6.4
3.1
0.7
100
2017
빈도
183
1091
1515
602
300
132
22
3,845
비율
4.8
28.4
39.4
15.7
7.8
3.4
0.6
100
2018
8월
빈도
182
740
1030
440
180
82
16
2,670
비율
6.8
27.7
38.6
16.5
6.7
3.1
0.6
100


❍ 이처럼 도박 상담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센터의 추적 관리에 응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추적관리에 응한 사람들도 1년 뒤 확인 결과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은 41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추적관리자 단도박률
(단위: )

최초 상담시기
추적관리
인원
정규상담 종결
종결 후 3개월
종결 후 6개월
종결 후 12개월
2015년
885명
86
50
42
31
2016년
1,066명
88
60
50
41
2017년 8월
838명
88
60
46
-


❍ 이상헌 의원은 “도박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 상담이 실제 도박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