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5]북한, UN 통해 인구센서스 비용 480만불 지원 요청
의원실
2018-10-15 2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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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UN 통해 인구센서스 비용 480만불 지원 요청
- 북한은 2018년 인구센서스를 대북제재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실시하기 어려워 2019년으로 연기(북한은 2017년 10월 시험조사 실시)
- 북한 인구센서스 소요비용은 천만불 이상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UNFPA를 통해 480만불 지원 요청(통일부 예산)
- ‘17년 1월 UNFPA가 통일부에 480만불 지원 요청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한인구센서스 지원을 상정 후 의결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가능하나
- ‘17.9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지원 유보
[윤후덕] 북한 실상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구통계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 북한인구통계인프라 구축은 북한과 교류 활성화를 대비하여, 정부‧민간‧국제기구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
- 통계청, 북한 인구조사 및 경제조사 미리 대비해야
- 북한은 2018년 인구센서스를 대북제재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실시하기 어려워 2019년으로 연기(북한은 2017년 10월 시험조사 실시)
- 북한 인구센서스 소요비용은 천만불 이상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UNFPA를 통해 480만불 지원 요청(통일부 예산)
- ‘17년 1월 UNFPA가 통일부에 480만불 지원 요청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한인구센서스 지원을 상정 후 의결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가능하나
- ‘17.9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지원 유보
[윤후덕] 북한 실상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구통계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 북한인구통계인프라 구축은 북한과 교류 활성화를 대비하여, 정부‧민간‧국제기구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
- 통계청, 북한 인구조사 및 경제조사 미리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