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규희의원실-20181016]정책보고서5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4가지
한국도로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네가지
‘시멘트 고속도로’ 건설 전면 중단
고속도로에 ‘U턴 가능 시설’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신호등 교차로 초록신호등에 ‘남은 시간’ 표시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하는 두 가지 정책제안

(제안1) ‘시멘트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제안
이규희의원(민주당,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시멘트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한국도도로공사 국감에서 제안했다.
시멘트 도로의 단점은 ①소음이 심하다, ②타이어 마모가 심하다, ③겨울에 눈이 잘 녹지 않아 위험하다, ④햇빛을 반사하여 눈이 부시게 한다 등이다.
이렇게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고속도로’를 계속 건설하는 것은 ‘시멘트 회사’와 ‘타이어 회사’를 위한 도로공사가 아닌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타하면서, 이후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시멘트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2) 고속도로에 ‘U턴 가능 시설’ 확대 제안
전국 고속도로에 ‘U턴’이 가능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만남의 광장, 금강휴게소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U턴’을 하려면, 톨게이트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만남의 광장의 사례처럼 휴게소에 ‘U턴 시설’을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안하는 두 가지 정책제안

(제안3)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현재 대부분의 도로는 ‘사거리형’ 교차로이다. 교차로 사고시 고속 및 직각 충돌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또 신호대기로 차량정체가 길어진다. 이런 이유로 유럽 등 외국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곳이 많다.
우리나라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것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안했다. 이규희의원은 ‘회전교차로’의 장점으로 ①과속신호 위반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②신호대기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절약, ③최전교차로 중앙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어 도시미관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제안4) 차량 초록신호등에 ‘시간표시’ 도입
횡단보도 초록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을 초단위로 표시한다. 사람들은 남은 시간을 보고 건널지, 말지를 판단한다.
사거리 교차로 차량 초록신호등에도 횡단보도처럼 ‘남은 시간 표시’할 것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안했다.
중국 청도에는 교차로 초록신호등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정지할지, 건너야 할 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어, 교통사고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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