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경남지사, 도정운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야
김태호 경남지사, 거창군수 역임시에 수의계약 관련 의혹 있어
향후 수의계약 투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 먼저 수의계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지자체의
수의계약 투명화를 위해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을 맺은지 일주일 안에 ‘예정금액·
계약금액·계약업체 이름·대표자 이름·계약을 맺은 이유 등을 6하원칙에 맞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권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경상남도 시·군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거제시와 거창군 등 12곳의 시·군이 이를 ‘미공개’하
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시·군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수
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지사님은 지자체의 수의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2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던데 사실입니까?
☞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 김 지사가 거창군수로 근무하던 당시 거창군이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공사 발주를 하
면서 109건 242억원어치의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던데요?
☞ 거창군 직원이 공사예정가를 알려줬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지사님은 24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답변
만 하신 것으로 보도됐던데, 군수로서의 시정 운영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현재는 경상남도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도정 운영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향후 경상남도 지사직을 수행하시면서 거창군수직 수행시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수의계약
투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