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16]친일발언 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사실 판단 잘못해
의원실
2018-10-16 13:25:05
34
34
‘천황폐하 만세’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제대로 파악 못하고 前 KEI 부서장에게 정직 2개월 취소 결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2016년 6월 23일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샾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키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KEI에 요구하였다.
- 이에 KEI는 2016. 9.2 재심결과 2개월 정직 처분하였으며
- 이에 이00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음
- 2017. 9. 28 충남지노위는 이00 전 센터장이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 결과에서 승소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 ’ 고 처분하였으며 11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EI 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징계취소를 확정하였다.
- 그러나 한정애 의원이 노동위원회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00는 스스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는 발언을 실제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만 친일의 의미가 아니라
- 성인 동영상을 화제로 올리면서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격이다, 라는 취지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00는 다른 연구원들도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보충까지 하였다.
- 또한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발언도 사실이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이00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EI 연구원 일부가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친일발언에 못지않은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KEI 규정상 중징계 처분 대상이다.
- 한의원은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연히 친일 발언 및 음담패설을 즐겨 온 이00에 대해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에 반성하고 국책기관의 간부에 대한 정성만큼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제대로 파악 못하고 前 KEI 부서장에게 정직 2개월 취소 결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2016년 6월 23일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샾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키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KEI에 요구하였다.
- 이에 KEI는 2016. 9.2 재심결과 2개월 정직 처분하였으며
- 이에 이00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음
- 2017. 9. 28 충남지노위는 이00 전 센터장이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 결과에서 승소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 ’ 고 처분하였으며 11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EI 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징계취소를 확정하였다.
- 그러나 한정애 의원이 노동위원회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00는 스스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는 발언을 실제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만 친일의 의미가 아니라
- 성인 동영상을 화제로 올리면서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격이다, 라는 취지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00는 다른 연구원들도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보충까지 하였다.
- 또한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발언도 사실이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이00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EI 연구원 일부가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친일발언에 못지않은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KEI 규정상 중징계 처분 대상이다.
- 한의원은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연히 친일 발언 및 음담패설을 즐겨 온 이00에 대해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에 반성하고 국책기관의 간부에 대한 정성만큼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