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6]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참여자는 줄어드는 금연사업
의원실
2018-10-16 18: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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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6일(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2014년 1조 6,283억원이었던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2017년 2조 4,7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도 2014년 235.7억원에서 2018년 1,438억원으로 약 6배가량 증가 된 바 있다.
1) 2017년 대비 2018년 주요 5개 금연사업 등록자 감소세!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금연치료지원 사업 모두 20 이상 등록자 감소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공개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 등록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예산 확대로 금연사업 참여자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주요 금연사업인 보건소금연클리닉 사업은 17년 1~7월에 등록자수가 293,573명이었던 것이 18년 같은 기간 230,833명으로 약 21 감소하였고, 금연치료지원 사업 등록자수는 17년 1~7월 265,967명에서 올해에는 약 33 감소된 177,610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금연상담 전화사업, 금연캠프사업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27.1, 5.8, 3.5 씩 참여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담배값인상으로 금연사업예산도 크게 늘었지만 금연사업 등록자 수가 큰폭으로 감소되었다.” 며 “다양한 시행기관들은 재등록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국민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2014년 1조 6,283억원이었던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2017년 2조 4,7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도 2014년 235.7억원에서 2018년 1,438억원으로 약 6배가량 증가 된 바 있다.
1) 2017년 대비 2018년 주요 5개 금연사업 등록자 감소세!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금연치료지원 사업 모두 20 이상 등록자 감소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공개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 등록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예산 확대로 금연사업 참여자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주요 금연사업인 보건소금연클리닉 사업은 17년 1~7월에 등록자수가 293,573명이었던 것이 18년 같은 기간 230,833명으로 약 21 감소하였고, 금연치료지원 사업 등록자수는 17년 1~7월 265,967명에서 올해에는 약 33 감소된 177,610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금연상담 전화사업, 금연캠프사업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27.1, 5.8, 3.5 씩 참여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담배값인상으로 금연사업예산도 크게 늘었지만 금연사업 등록자 수가 큰폭으로 감소되었다.” 며 “다양한 시행기관들은 재등록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국민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