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꼴찌
2. 뺑소니 사고 검거율 전국 꼴찌
3. 미제사건 경기경찰청 최다
4. 유명무실 행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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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꼴찌
○ 5대 범죄의 검거율이 ′02년 77.4%, ′03년 75.1%, ′04년 73.9%, ′05년 8월 61.4%로 계속 하락
하고 있으며 ′04년도의 경우 전 지방청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5대 범죄 중에서도 특히 절도와 강도의 검거율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절도 범죄의 경우는 ′
02년 45.5%, ′03년 44.3%, ′04년 38%, ′05년 7월 26.5%로 14개 지방청중에서 최하위(′02년 14
위, ′03년 13위, ′04년 14위)를 차지했고 강도 범죄의 경우도 ′02년 104.6%, ′03년 78.8%, ′04
년 70.1%, ′05년 7월 54.8%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
다.
○ 경찰서별 2004년 5대사범 검거율 현황을 보면 ▲안성경찰서가 53%(1,407건 발생 중 746건
검거)로 제일 낮았고, ▲화성경찰서 58.2%(3,566건 발생 중 2,075건 검거), ▲평택경찰서 59%
(3,880건 발생 중 2,291건 검거) 등으로 나타났고 ▲성남남부 경찰서는 112.6%(2,738건 발생
중 3,084건 검거)로 제일 높게 나타남.
○ 또한 5대 범죄 발생건수도 ′02년 78,974건, ′03년 88,987건(+12.7%), ′04년 89,613건(+0.7%)
등으로 증가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중에서 절도범죄의 경우 ′03년 대비 210건 감소(′
02년 26,921건, ′03년 32,185건(+19.6%), ′04년 31,975건(-0.7%))하는데 그쳤으나 강도(′02년
1,012건, ′03년 1,269건(+25.3%), ′04년 1,311건(+3.3%)) · 강간(′02년 1,149건, ′03년 1,362건
(+18.5%), ′04년 1,408건(+3.4%))·폭력(′02년 49,728건, ′03년 54,009건(+8.6%), ′04년 54,753건
(+1.4%))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유기준 의원은 검거율 하락과 범죄의 증가의 원인이 수사권 조정, 순찰지구대 체제 전환, 경
찰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경찰청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

2. 뺑소니 사고 검거율 전국 꼴찌
○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2년 3,502건, 03년 3,897건, 04년 4,17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검거율은 ▲02년 85.2%, ▲03년 73%, ▲04년 65.9%로 하락하고 있음. 경기경찰청은 2004년
도에 검거율이 전 지방청 중에서 제일 낮음.
○ 교통의 3대 악(음주운전사고, 무면허 운전) 중의 하나인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 본인뿐 아니
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
○ 따라서 지속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단속, 사고가 증가한 새벽 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교통
방송·인터넷·지역 언론매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율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3. 미제사건 경기경찰청 최다
○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미해결 사건은 총 7건인데
이 중에서 4건〔군포 우유배달원 살인사건(05. 5. 31),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04. 10. 28),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04. 2. 8), 부천남부 초등생 살인사건(04. 1. 30)〕이 경기경찰청 관할 구역내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경기경찰청 외에 다른 지방청의 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대구지방청 관할이 2건(요구르트 독
극물 투입사건(04.9.24), 가정주택 침입·총기발사 강도사건), 충남경찰청 관할이 1건(카센터 살
인·방화사건)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화성여대생 살인사건은 6개월간 연인원 10,000여명이 투입되었고, 포천 여중생 살인사
건은 1년간 연인원 10,000여명, 부천초등생 살인사건은 1년간 연인원 14,000여명 등이 투입되
었으나, 아직도 범죄자에 대한 뚜렷한 물증이나 수사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영구미제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
○ 유기준 의원은 미제사건 발생원인으로 경찰이 초동수사에 허점을 보이며 물증확보에 실패
한 점과 범행수법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지만 경찰수사기법이 최근 범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
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용의자의 진술과 탐문·지문에 의존한 전통적인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테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과학수사 시스템 마련
이 시급하다고 지적.

4. 유명무실 행정발전위원회
○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32개의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중에서 40.6%(13개 경찰서)의 행
정발전위원회가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의결사항을 통보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
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4년도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