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범죄 83%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92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범죄가 02년 134건(+45.7%), 03년 162건(+20.9%), 04년 297
건(+83.3%)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 범죄유형별로 보면 2004년의 경우 ▲교통사범이 106건으로 제일 많고, ▲폭력 81건, ▲지능
범 42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 03년과 비교해 볼 때 ▲지능범은 180%나 증가했고, ▲교통사범 103% 증가, ▲폭력범 76%
증가 등으로 나타남.
○ 국적별로 보면 2004년의 경우 ▲중국인 범죄가 119건으로 제일 많고, ▲러시아 29건, ▲베트
남 28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특히 중국인 범죄의 경우 03년 대비 1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범죄자 중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행 후 잠적하면 신원이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이 어려움.
○ 외국인 범죄 전담부서는 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로서 05년에 1개반 7명에서 2개반 14명으
로 확대되었으며 지방청 및 경찰서에 42명의 외사요원이 있음. 그러나 22개 경찰서 중 외사요
원이 없는 경찰서는 6개서이며 외사요원 1명인 경찰서는 11개서임.
○ 외국인 범죄 전담부서는 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로서 05년에 1개반 7명에서 2개반 14명으
로 확대되었으며 지방청 및 경찰서에 42명의 외사요원이 있음. 그러나 22개 경찰서 중 외사요
원이 없는 경찰서는 6개서이며 외사요원 1명인 경찰서는 11개로서 외사인력 확충이 시급함.
○ 외국인범죄에 대비한 통역요원은 영어 73명, 일어 39명, 중국어 36명, 러시아어 19명, 베트
남어 4명 등 총 190명이 있음.
○ 외국인 범죄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외국인 범죄를 효
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미성년 범죄자 영장 기각율 급증

□ 문제점
○ 미성년 범죄자 영장신청 및 기각율 현황을 보면 구속영장 신청건수와 구속건수는 낮아지고
있으나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2년 11.4%에서 2003년에 7.9%로 낮아졌으나 2004년에는 19.1%
로 급증함.
○ 경찰서별로 2004년도 영장기각율을 살펴보면 ▲마산중부경찰서의 경우 56.5%(23명 중 13
명 기각)로 제일 높았고 ▲함안경찰서가 37.5%(8명 중 3명 기각), ▲사천경찰서는 35.7%(14명
중 5명)로 나타남. - 반면에 진해, 밀양, 합천, 창녕, 하동, 함양, 산청, 의령경찰서들의 영장기
각율은 0%를 보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구속영장 기각율은 경남경찰청이 2004년도에 12.4%로 전국에서 제일 낮으며 경찰서별로
보더라도 김해경찰서가 15.6%로 제일 높은 것을 감안하면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
각율이 너무 높음.
○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성년 범죄자 보다 더욱 인신구속에 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성년 범죄자보다 영장 기각율이 높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한 결과라고 보고 향후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신청해서 미성
년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다치는 경찰관 증가

□ 문제점
○ 2004년도 근무도중 부상을 입어 공상 처리된 사례는 총 39건으로 매년 증가(02년 21건, 03
년 36건)하고 있음.
○ 원인별로 보면 안전사고등의 원인이 17건으로 제일 많았고 범인검거와 교통사고가 각각 10
건, 과로와 다중범죄가 각각 1건이었음.
○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순경이 12명, 경장이 10명인 것으
로 나타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하위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찰이란 직무특성상 각종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부상 경찰관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범
인검거·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체포술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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