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93.5% 증가
□ 문제점
○ 어린이 교통사고는 02년 481건에서 03년 454건, 04년 41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02년 32건에서 03년 31건 그리
고 04년에는 60건(+93.5%)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찰서별로 보면 서귀서의 경우 02년 11건에
서 03년에는 5건으로 감소했다가 04년에는 40건(+700%)으로 급증함. 반면 제주서의 경우에는
02년 21건에서 03년 26건으로 증가했다가 04년 20건으로 감소함.
○ 스쿨존내 교통법규위반건수도 02년 4,002건에서 03년 4,366건 04년 6,019건으로 계속 증가
하고 있음. 유형별로는 2004년의 경우 속도위반이 4,274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74%를 차지하
고 있어 스쿨존내 과속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 경찰의 단속
과 운전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 미흡 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됨.
○ 스쿨존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를 대상으로 스쿨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스쿨존에서의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 제주도에는 현재 111개의 스쿨존이 설정되어 있음.
○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인 스쿨존에서는 운행속도가 30km로 제한되며 주ㆍ정차가 금지되
어 있음.

2. 횡단보도 10개 중 1개는 보행시간 짧아
□ 현황 및 문제점
○ 횡단보도 신호등 954개소 중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신호등 개수는 91개소(9.5%)나 되어 보
행자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등의 경우 실제로 횡단하기가 불안하고 뛰어야 하는 경우가 많
을 것으로 예상됨.
○ 왕복차로수별로 보면 왕복3차로 12개소 평균 -4.5초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왕복2차로가 -3.22초, 왕복6차로가 -2.12초 등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서는 2004년 4월에 보행신호를 기준보다 짧게 운용하고 있는 지점 개선을 완료하
고 개선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나 제주청은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음.
○ 교통흐름 위주의 신호체계에서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횡단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함.

3. 긴급체포 후 석방 전국 1위
□ 현황 및 문제점
○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보면
▲′02년 38.4%(1,095명 중 420명), ▲′03년 56.7%(1,630명 중 705명), ▲′04년 54.4%(1,411명
중 644명)으로 2003년도에 50%대로 진입한 후 감소하지 않고 있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음.
○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제주경찰서가 56.2%
(1,013명 중 569명)로 제일 높았고, ▲ 다음으로 서귀서가 54.1%(340명 중 184명)를 기록함.
○ 2004년도에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을 경찰청별로 나누어 보면, ▲ 제주
경찰청이 1,411명 중 767명으로 무려 54.4%나 되어 제일 높았고, ▲ 다음으로는 경기지방경찰
청이 12,692명 중 5,507명으로 43.4%를 기록했다. ▲ 반면 경북경찰청은 2,807명 중 374명
(13.3%)만이 영장신청 없이 석방되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긴급체포된 자 중에서 구속영장 신청자에 대한 기각율도
▲′02년 10.8%, ▲′03년 11.8%, ▲′04년 16.5%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
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영장 기각율이 높아
지는 것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나 불구속재판원칙 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기각사유가 대부분
증거불충분, 도주우려 없음 등으로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 향후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
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외국인 범죄 70%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범죄는 2001년 23건에서 외국인 범죄가 02년 24건(+4.3%), 03년 27건(+11.1%), 04
년 46(+70.3%)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범죄유형별로 보면 2004년의 경우 ▲지능범이 14건으로 제일 많고, ▲폭력 12건, ▲절도 5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국적별로 보면 2004년의 경우 ▲중국인 범죄가 20건으로 제일 많고, ▲일본 8건, ▲미국 6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특히 중국인 범죄의 경우 03년 대비 1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청 외사인력은 총 35명으로 지방청 12명, 제주서 12명, 서귀서 6명, 공항국제계 5명 등
총 35명의 외사인력이 있으며 외사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사과 신설을 경찰청에 건의한
바 있음.
○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