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문화재 보유사찰 소방안전대책 미흡
2. 영어마을 효율화로 공교육 극대화 기대
3. 환경공영제 안착으로 팔당호 수질개선 기대
4. 무늬만 현대적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5. 폐지논란 광명역, 교통망 연계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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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문화재 보유사찰 소방안전대책 미흡
◯ 경기도에 소재한 17곳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들이 천연기념물과 보물 등 문화재 32점
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황임.
◯ 열일곱 곳 가운데 무려 열세 곳은 문화재에 대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시간도 대부분 10분에서 20분, 안성의 경우에는 30분, 고양시 태고사의 경우 자
체화재진압이 이루어지기까지 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두천시 자재암의 경우
에는 소방차의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임.
◯ 이밖에도 소화전이 설치된 곳이 전체 17곳 가운데 7곳 밖에 되지 않아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관련 소방장비 보급과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의 사찰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문화재 보호 대책이 강
구되어야 할 것임.

2. 영어마을 효율화로 공교육 극대화 기대

◯ 2004년 8월 대한민국 제1호 영어마을이 경기도 안산에 개원하여 ‘영어마을’ 열풍이 불고 있
음. 최근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경남·전남 등지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도 벤
치마킹을 위한 영어마을 방문이 줄을 잇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해 약 7조원에 해당하는 외화가 조기유학이나 해외 어학연수로 빠져 나가는 등 영어 과
외를 위한 사교육비가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해외어학연수 비용을 공
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경기도 영어마을의 설립취지는 매우 타당하고 긍정적임.
◯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사업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수혜층이 적고 공교육을 침해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적절한 대안이 필요함.
☞ 2004년 8월 개설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안산 영어캠프 참가 학생수는 2만9648명으로 경
기도내 전체 초·중·고교생 167만 명 중 1.77%에 불과한 실정임.
◯ 무엇보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영어마을에
만 예산을 편중하여 다른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
큼 균등한 예산배분과 정책지원이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임.
☞ 경기도 영어마을은 2004년 350억원, 2005년에는 본예산 437억원에 추가경정예산 421억원
을 편성하여 총 1208억원이 투입되었음.
☞ 그러나 경기도의 기타 7개 교육사업(‘돌아오는 농촌학교육성사업(50억)’,‘일선학교외국어
기반확충사업(20억)’,‘중등영어교사해외연수(12억5천만)’,‘실업계교육과정지원(12억)’,‘과학영
재교육활성화지원(8억8천만)’,‘과학교사전문성향상(2억7천5백만)’,‘학교급식현대화지원(32억9
천6백만)’원의 예산 139억원이 세수부족의 이유로 보류되어 큰 대조를 보임.

3. 환경공영제 안착으로 팔당호 수질개선 기대

◯ 정부에서는 수도권 2,300만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정부
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
음.
☞정부는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무려 1조 6천억 원의 돈을 쏟아 부었음.
◯ 그러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BOD 1.3 ~ 1.4ppm에서 계속 머물다가 ‘05. 7월 평균 1.2ppm
으로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급수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상수원의 1급수 기준치는 1ppm이므로 거의 근접한 수치임.
◯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환경공영제』를 도입하여 올해 음식점, 숙박업소 등 2,700여개
소에 11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이는 전체업소의 20%에 불과한 수준임. 나머지
80% 업소에 대한 환경공영제 확대시행과 예산확보가 관건이라 할 것임. 국가예산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4. 무늬만 현대적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 경기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 북부지역 9개 시장에 총 사업비 147억 3천8백만원을
들여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음. 여기에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래
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내 재래시장은 150개로 이번 사업에서는 총 16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