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81016]남북경협 준비 전무한 한전, 평양 특별관광이었나
의원실
2018-10-18 1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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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남북 경협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구축 대비한 준비․계획 필요
박근혜정부, 남북경색국면에서도 ‘통일 대비 에너지정책’ 준비 드러나
- ‘북 에너지지원 대책’ 필요성까지 연구결과에서 밝혀
- ‘통일대박론’ 즈음 연구도 활발
한국전력, 문재인정부에서 연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경제협력 중요성 대두에도, 남북경협 준비․계획 없어
- 한전 김종갑 사장,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다녀왔음에도, 남북경협 관련 준비 없다고 공식 답변.
문재인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경협이 ‘북한 퍼주기’라면, 원조는 ‘박근혜 정부’임
1-1.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사업수행한,
「통일대비 에너지부문 장단기 전략연구」 (2015 발행)
-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2014.3.28.)으로 촉발된 통일 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미래 담론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 본 과제는 남북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에너지부문의 남북통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 대북 긴급 석탄 공급대책은... 예상 소요비용은 총 2,135억원으로 추정된다.
- 대북 긴급 석유 공급대책은...
- 대북 긴급 전력 공급대책은...
- 급변사태시 대응플랜 전체를 지휘․통제할 ‘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셰도우(shadow)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1-2.
박근혜정부 ‘통일대박론’ 즈음 주요 연구자료
<한국전력 내부 연구과제>
- 남북한 중단기 전력협력 정책방안 기획연구 (2013-03-31)
- 미래 한반도 중장기 전력협력방안 기획 연구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방안 연구 (2014.7)
*미래 한반도 전력협력방안 수립 (과거 중단과제 17년8월 재시작)
1-3.
o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뢰, ‘한국행정학회’가 사업수행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2016.3 발행)
-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은 ‘드레스덴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잘 드러남
-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토대로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에너지 협력’으로 설정
*윤상직 장관 : “정부 역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통일 이후 북한의 전원공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2015.11.5., ‘통일대비 전기계 역할’토론회)
2-1.
o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신베를린선언,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북한내 발전소 건립 USB 전달 등에도 불구,
- 한전, 현재까지 준비․계획사항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
o 박근혜정부의 허무맹랑한 ‘통일대박론’ 선언 즈음에도, 산자부․한전 등 ‘통일 대비 각종 연구자료’ 쏟아낸 것과 비교돼
<문재인정부 남북평화, 경협 관련 주요 일정․말씀>
�.7.6, &39신베를린 선언&39 (G20 정상회의)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체제안전 보장’, ‘남북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민간교류협력 추진’ 등 5대 대북 정책 방향 제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中, 원산과 함흥,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구상 등
�.9.6 제3차 동방 경제 포럼 연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러시아와 한국의 조선과 에너지 협력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중략)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 판문점 평화의 집)
-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27. 제2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통일각)
�.9.19.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공동선언 / 평양)
�.6.25. 산업부 보도자료 (한-러)
- 에너지‧산업‧투자 분야에서 총 8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 추진
�.8.15.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연설
-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2-2.
o ‘남북경협 관련 준비, 계획 없음’ 자료 (한전 제출)
□ 최근 10년간 한전의 남북 통일대비 또는 남북경협 관련 준비 및 계획사항
□ 최근 10년간 남북 통일대비 또는 남북경협 관련 준비 및 계획사항은 없습니다.
□ 남북 경협 혹은 대북지원 등 준비 및 시행사항
- 최근 10년간 내역, 평화발전소 건립 관련 한전측 준비사항
□ 최근 10년간 남북경협, 대북지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또한 평화발전소 건립 관련 한전의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o 남북경협 프로젝트에서 ‘전력’부분은 핵심
- 남북 경협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구축 대비한 철저한 준비․계획 필요
* 모 기사 발췌로 마무리
- ‘TV수신료 1172억’ 한전 김종갑 사장, 연이은 논란에도 평양행까지 왜?
“한국전력공사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종갑 사장이 역사적인 평양행에 ‘남북 에너지 경협’이라는 시대적 임무를 안고 방북대열에 합류했다. 김종갑 사장이 다른 누구보다도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18.9.18, 업다운뉴스)
□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한전은 대한민국의 공기업 대표로 납북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남북경협 관련된 준비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저 평양 관광 다녀온 것인가?”라며 “한전은 보다 전향 적인 자세로 향후 남북 경협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구축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