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민 1인당 채무액 127만원, 전국 최고!!!
2. 제주도 소방공무원 시간외 수당 전국 최하위, 시급히 개선해야
3.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활성화로 실질적인 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4.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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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민 1인당 채무액 127만원, 전국 최고!!!
◯ '04년 지방채무 총액은 16조 8,568억원, 1인당 평균 35만원을 부담해서 4인가족 기준 1가구
당 140만원의 부채 부담. 1인당 최고는 제주 127만원, 최저는 서울 11만원으로써 제주는 서울
의 11.5배이며, 제주는 1가구당 508만원의 부채를 부담.
◯ 지방채의 약 60% 정도는 국가가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으로 매입을 하고, 약 30% 정도는
지방공공자금으로, 약 10% 정도는 매출공채나 민간자본으로 매입하고 있음. 또한 지방채는 주
로 상환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인 중장기채로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순잉
여금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는 채무상환부담과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제주도의 지방채무는 6,873억원으로써 인구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함
- ▴충북 3,027억원 ▴울산 5,245억원 ▴충남 5,308억원 ▴전북 6,747억원
◯ 1인당 채무도 127만원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음
- 대구 92만원 ▴광주 67만원 ▴강원 59만원 ▴부산 56만원 ⇨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지방재
정을 확충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 지방채무 규모가 너무 커지
면 결국 지방재정을 압박해서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될 것임. ⇨ 감채기금 적립확대 등을 통해 지방채무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임.

2. 제주도 소방공무원 시간외 수당 전국 최하위, 시급히 개선해야

◯ 현재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예
산과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최저 150시간에서 최대 162시
간에 이르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53시간에서 85시간에 그치고 있음. ⇒ 인천의 경우 초과
근무시간은 한 달에 150시간으로 이 중 인정되는 초과근무시간은 85시간임. ⇒ 그러나 제주도
의 경우 월 초과근무시간이 162시간에 이르는데도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53시간에 그치고 있
어 이를 소방장 15호봉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제주도 소방공무원은 인천지역 소방공무원보다
12시간 더 일하고 30여만 원을 덜 받고 있는 셈이 됨.

◯ 이는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임.

◯ 시간외 수당 뿐 아니라 격무부서에 대한 3교대 근무 시행에 있어서도 지역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역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지차제 중에서 가장 적은 실정임.
- 합리적인 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해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실행해야 할 것임.

3.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활성화로 실질적인 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에 의하여 제주도내 개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선박
등록특구로 지정함.
◯ 현재까지 제주항 470척, 서귀포항 66척 등 총 536척의 선박이 등록함으로써 등록대상 선박
의 95% 이상이 등록하고 있음.
◯ 이러한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BBC HP;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에 대해서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도에 등록하는 선박은 등록세와 주민세(선원)만 납부하면 되며, 현재까지의 등
록세 31억 8,600만원, 주민세 5억 2,200만원으로써 총 37억 8백만원의 稅收를 기록하고 있음.
- 02년도부터 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37억원의 稅收와 제주
도 홍보효과 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외국의 제 2치적제도(역외등록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선박부가등록제도)를 참조하여 실질
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 제주도는 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정부지원, 자
치역량 등의 미흡으로 추진에 한계를 느낌.
◯ 즉, 동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세제⋅가격경쟁력⋅접근성 등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