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18]무법천지 대한민국 연근해!
의원실
2018-10-18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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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단희 비서(010-7250-6631)
무법천지 대한민국 연근해!
어업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무마 대가로 뇌물 수수 등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양경찰의 공직자 검거, 556명!
해경 해체로 2014년-2015년 마약·밀수 적발 건수 전무해!
김현권의원 “해경의 해체로 약화된 수사·정보기능 강화로 해상범죄 철저히 단속 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56명의 공직자가 다양한 범죄로 해양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월호 사고와 해경이 해체의 여파로 2014, 2015년 마약, 밀수 등 해상 치안공백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8까지 약 556명의 공직자가 범죄 혐의로 해경에 검거 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2018년 검거 내용 중 해양수산부 소속 5급 공무원인 피의자가 불법조업 단속을 대비해 단속무마 또는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3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 동일목적으로 세건(해양수산부 공무원 2명, 해양경찰청 1명)의 뇌물수수가 적발됐다.
◯ 이는 연근해 불법조업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게 해주는 사례다. 현재 대한민국 연근해는 불법 조업, 남획 등의 이유로 어획량이 감소하여 ‘17년 92만 톤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단속 공무원의 기강해이 및 비위로 인하여 불법조업 근절이 어려웠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절도, 허위공문서작성, 횡령 및 장물 취득 등의 다양한 범죄 유형을 발견 할 수 있다.
◯ 또한 매년 마약범죄, 밀입국, 밀수가 끊임없이 시도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의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8.8월까지 556건의 마약범죄, 53건의 밀수, 70건의 밀입국을 적발 하였으며 관련자 730명을 검거하였다.
◯ 주요 사례로는 작년 8월~11월 사이 한-중 국제 정기여객선을 이용하여 소무역(보다리상) 물품에 ‘페노바르비탈’ 5,500정을 숨겨 밀반입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또한 동기간 한국-중국 간 국제여객선의 소무역상들로부터 자가소비용(개인화물)로 위장한 녹두 등 농산물 3,695kg(시가 약 1천만원)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한 국내인 1명을 검거했다.
◯ 또 다른 사례로는 2018년 2월 27일 KT&G에서 생산·정상 수출된 면세담배(약 3만 보루, 시가 약 14억 상당)를 해상화물을 통해 밀반입 후, 인터넷으로 모집한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유통업자 국내인 2명이 검거 됐다.
◯ 주요 밀입국 적발 사례로는 2015년 7월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 한 연안항(제주한림항)의 화물선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에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은신시켜 도외이탈을 시도한 피의자 8명(내국이1명, 중국인7명)을 검거했다. 또 올해 6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소형어선(낚시어선)에 승선시켜 전남 장흥항으로 도외이탈 시도 중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피의자 5명(내국인3명, 중국인2명)을 검거하였다.
◯ 한편,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2012년 193건, ‘13년 114건에서 2014년 40건 → 2015년 3건으로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경찰의 조직개편 직후인 2014년~ 2015년 불법밀수 적발건수가 전무한 것은 마약, 밀수에 대한 무방비 상태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2012년~2018년 마약, 밀수 및 밀입국 단속현황>
(건수/인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
총계
마약
193/74
114/98
40/49
3/2
56/30
60/38
90/81
556/372
밀수
6/25
7/12
-
-
12/42
17/27
11/15
53/121
밀입국
6/32
5/42
1/8
10/43
14/30
20/39
14/43
70/237
◯ 해양경찰은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오염 예방·방제와 같은 업무와 함께 해상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해경이 국민안전처에 흡수된 이후 ‘수사·정보’기능이 약화되어 해양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해상을 통한 밀수 등을 막지 못하면 국가 재정질서에 혼란을 일으켜 안정적인 관세 확보가 어려워 지고 국내 경제 활동에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 말하며 “오늘날 해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해상구조대 정도에 머물러 있어 우려스럽다.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밀항 등 주요 해상범죄에 대한 해경의 역할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해경의 해체로 인하여 약화된 수사·정보 기능을 강화하여 해경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2007~2018 해경의 공직자 검거 실적 현황
붙임2. 2012년~2018년 해경 마약단속 현황
붙임3. 2012년~2018년 해경 밀수, 밀입국 단속 현황
1. 2007~2018 해경의 공직자 검거 실적 현황(해당 공직자 소속, 직위, 사건 경위 등 상세 현황, 수사 중인 사안 포함)
□ 공직자 소속 및 범죄유형별 검거현황
ㅇ 2007년 : 형법범 22명, 특별법범 13명
구 분
계
건교부
법무부
지방공무원 등
계
35
11
2
22
문서인장
14
5
9
증수뢰
5
2
3
사기
2
1
1
직무유기
1
1
공유수면관리법
4
4
변호사법
2
2
골재채취법
2
2
폐기물관리법
1
1
해양오염방지법
1
1
기타 특별법
3
3
ㅇ 2008년 : 형법범 31명, 특별법범 11명
구 분
계
국토해양
재경부
해경
소방청
지방공무원 등
계
42
4
1
4
1
32
증수뢰
11
3
3
5
문서인장
9
9
횡령,배임
6
6
직무유기
1
1
사기
1
1
공무방해
3
1
2
해양오염방지법
2
1
1
수산업법
2
1
1
선박안전법
1
1
선박직원법
1
1
기타특별법
5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