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9]어린이집 투명한 회계, 부모 안심의 시작
어린이집 투명한 회계, 부모 안심의 시작
‐ 사립유치원 사태로 불안한 부모 마음, 투명 회계로 어린이집 부모 안심시켜야
‐ 연간 3조원 지원되는 보육사업에 대해 정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하는 것은 정당
- 추후, 경기도 민간 어린이집에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 보급 확대돼야

❍ 경기도의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졌다. 이에, 민간 어린이집까지 회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연간 약 3조원의 경기도의 재정이 보육 사업에 투입되는데, 어린이집에 투명한 회계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기도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경기도에서 강창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수는 줄었지만, 1개소 당 연평균 경기도의 지원액은 2014년 1억 7천5백만원에서 2018년 현재 연간 2억 3천 6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 2016년 5월, 경기도 17개 시군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어린이집 집합교육 시 방문조사)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회계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지원금에 대한 지도점검 수검 시, 공무원마다 다른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45)”과 “일원화되지 않은 회계문서 양식(27)”, “재무회계에 대한 어린이집 실무진들의 이해 부족(17)”이 전체의 89를 차지했었다.
❍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입하는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토로한 회계 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적관리를 포함하여, 아동관리, 물품 관리 등의 포괄적 전산화와 종이없는 편리한 APP 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선진화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원장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도 더 많은 편리를 가져다주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 강창일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작은 관성이 쌓여 현재의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키웠다. 당국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보육이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투명한 회계와 투명한 경영이 질 좋은 보육의 시작”이라 강조했다.
❍ 강창일 의원은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에 관해 질의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확대 도입을 주문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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