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19]수소경제, 대기업들만의 잔치 아니어야
의원실
2018-10-19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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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대기업들만의 잔치 아니어야
- 장밋빛 전망으로 끝났던 지난 2005년 전철 밟지 말아야
- 전기차 vs. 수소차 / 태양광·풍력 vs. 연료전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강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금)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분야에 대한 현실적 전망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수소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422억원에 이어 2019년도에는 1,100억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생산, 저장･이송, 이용 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수요 기반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연말에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에도 정부가 ‘수소경제 원년’을 선언하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세웠지만 목표가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당시 2020년까지 200만대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는 1,000대 미만에 불과하며, 2020년까지 충전소 2,800개 이상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10개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미 세계시장의 관심은 전기차와 태양광·풍력 분야로 넘어가고 있어 수소차나 연료전지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추어도 수출할 곳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2005년과 같이 장밋빛 전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경제를 포함하는 혁신성장 전략이 대기업에만 주어지는 혜택이 되지 않도록 수소경제 관련 사업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장밋빛 전망으로 끝났던 지난 2005년 전철 밟지 말아야
- 전기차 vs. 수소차 / 태양광·풍력 vs. 연료전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강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금)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분야에 대한 현실적 전망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수소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422억원에 이어 2019년도에는 1,100억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생산, 저장･이송, 이용 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수요 기반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연말에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에도 정부가 ‘수소경제 원년’을 선언하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세웠지만 목표가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당시 2020년까지 200만대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는 1,000대 미만에 불과하며, 2020년까지 충전소 2,800개 이상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10개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미 세계시장의 관심은 전기차와 태양광·풍력 분야로 넘어가고 있어 수소차나 연료전지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추어도 수출할 곳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2005년과 같이 장밋빛 전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경제를 포함하는 혁신성장 전략이 대기업에만 주어지는 혜택이 되지 않도록 수소경제 관련 사업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