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19]1 등급 삼겹살 시키신 분 ... 계십니까?
의원실
2018-10-19 1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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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삼겹살 시키신 분 ... 계십니까?
소비자는 잘 모르는 돼지등급판정 실효성 높여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돼지등급판정제가 실제 품질개선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경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은 가축두수는 소 873천두, 돼지 16,713천두, 닭고기 105,599천두이다.
또한 각 축산물별 수수료 징수실적은 소 17억 4,687만원, 돼지는 66억 8,510만원, 닭 9억 8,843만원이며, 이중 돼지의 등급판정 수수료는 두당 400원씩으로, 전체 수수료의 65.3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돼지 지표 중 하나인 MSY(모돈 당 출하수)가 2017년 17.6마리로, ’06년 당시 13마리에서 정부가 2017년 목표로 설정했던 20마리를 훨씬 못 미친 수치이다.
축산 선진국의 MSY는 이미 ’14년 기준 미국이 23.2, 캐나다 26.3, 덴마크는 28.3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어미 돼지 한 마리가 28.3마리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천마리를 사육한다고 했을 경우, 덴마크는 2만8,300마리, 우리나라 돼지는 1만7,600마리로 1만700마리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등급제를 통해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했으나, 국산돼지의 품질향상과 가축개량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식당에서 1삼결살을 주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워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최종유통단계인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활용되지 않는 돼지등급제가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비자는 잘 모르는 돼지등급판정 실효성 높여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돼지등급판정제가 실제 품질개선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경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은 가축두수는 소 873천두, 돼지 16,713천두, 닭고기 105,599천두이다.
또한 각 축산물별 수수료 징수실적은 소 17억 4,687만원, 돼지는 66억 8,510만원, 닭 9억 8,843만원이며, 이중 돼지의 등급판정 수수료는 두당 400원씩으로, 전체 수수료의 65.3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돼지 지표 중 하나인 MSY(모돈 당 출하수)가 2017년 17.6마리로, ’06년 당시 13마리에서 정부가 2017년 목표로 설정했던 20마리를 훨씬 못 미친 수치이다.
축산 선진국의 MSY는 이미 ’14년 기준 미국이 23.2, 캐나다 26.3, 덴마크는 28.3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어미 돼지 한 마리가 28.3마리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천마리를 사육한다고 했을 경우, 덴마크는 2만8,300마리, 우리나라 돼지는 1만7,600마리로 1만700마리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등급제를 통해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했으나, 국산돼지의 품질향상과 가축개량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식당에서 1삼결살을 주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워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최종유통단계인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활용되지 않는 돼지등급제가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