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81019]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제대로 된 평가 필요하다
의원실
2018-10-20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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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제대로 된 평가 필요하다
- 캠코, 수도권 인원 제한 묶여 전체 인력 18.5 서울ㆍ경기에서 전체 업무 54 처리
- 예탁원, 수도권 잔류인원 편법 운용 정원 증가해도 부산본사 55, 서울 45 인력 유지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14년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도권 인원 제한에 묶여 전체 인력 18.5인 서울ㆍ경기 인력이 전체 업무의 51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사무실도 역삼동과 도곡동에 2개를 두면서 업무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편법을 사용하여 늘어난 정원을 수도권 업무 추진에 주로 배치시키고 있으며, 사장, 전무, 감사 등 6명은 부산에서, 예탁결제본부장, 투자지원본부장, 국제ㆍ펀드본부장, 전자증권추진본부장 등 핵심사업 임원 5명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컨설팅회사인 지옌(Z/Yen)그룹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평가 결과 서울은 2015년 6위에서 올해 33위로 급전직하, 부산도 2015년 24위에서 올해 44위를 기록하며 하향평준화 중이다.
- 상황이 이러한데 금융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경쟁력 향상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 캠코, 수도권 인원 제한 묶여 전체 인력 18.5 서울ㆍ경기에서 전체 업무 54 처리
- 예탁원, 수도권 잔류인원 편법 운용 정원 증가해도 부산본사 55, 서울 45 인력 유지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14년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도권 인원 제한에 묶여 전체 인력 18.5인 서울ㆍ경기 인력이 전체 업무의 51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사무실도 역삼동과 도곡동에 2개를 두면서 업무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편법을 사용하여 늘어난 정원을 수도권 업무 추진에 주로 배치시키고 있으며, 사장, 전무, 감사 등 6명은 부산에서, 예탁결제본부장, 투자지원본부장, 국제ㆍ펀드본부장, 전자증권추진본부장 등 핵심사업 임원 5명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컨설팅회사인 지옌(Z/Yen)그룹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평가 결과 서울은 2015년 6위에서 올해 33위로 급전직하, 부산도 2015년 24위에서 올해 44위를 기록하며 하향평준화 중이다.
- 상황이 이러한데 금융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경쟁력 향상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