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8]예고된 장애인 일회용품 생산시설 매출 급감, 복지부·장애인개발원은 천하태평
의원실
2018-10-20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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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8일(목)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품 생산 장애인 시설 매출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생산시설 지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의 뒤늦은 대처로 장애인생산시설의 매출이 급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금지 지침시행을 예고했고,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러한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에 종이컵을 납품하는 장애인시설 11개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됐지만,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일회용품 금지 지침을 시행 예고한 5월 10일부터 7월 전까지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나 종이컵 생산시설과 간담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종이컵을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시설 11개소 중 전체 매출 대비 공공기관 상대 일회용품 매출이 50가 넘는 곳은 5개소에 달했으며, 심지어 한 곳은 공공기관 일회용품 매출이 전체 매출 중 95를 차지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환경부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10일이 지난 후에 종이컵 생산시설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10월부터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7~9월 사이에 종이컵 생산시설들의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약 70 매출이 감소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어떤 정부보다도 강조한 정부가 정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무관심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시급히 종이컵 생산시설장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직무교육과 해당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생산시설 지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의 뒤늦은 대처로 장애인생산시설의 매출이 급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금지 지침시행을 예고했고,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러한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에 종이컵을 납품하는 장애인시설 11개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됐지만,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일회용품 금지 지침을 시행 예고한 5월 10일부터 7월 전까지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나 종이컵 생산시설과 간담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종이컵을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시설 11개소 중 전체 매출 대비 공공기관 상대 일회용품 매출이 50가 넘는 곳은 5개소에 달했으며, 심지어 한 곳은 공공기관 일회용품 매출이 전체 매출 중 95를 차지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환경부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10일이 지난 후에 종이컵 생산시설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10월부터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7~9월 사이에 종이컵 생산시설들의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약 70 매출이 감소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어떤 정부보다도 강조한 정부가 정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무관심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시급히 종이컵 생산시설장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직무교육과 해당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