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8]폐지줍는 노인 19,623명, 제대로된 조사 필요
의원실
2018-10-20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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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8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폐지줍는 노인 지자체 취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문제에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폐지줍는 노인의 전국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7년 4월 12일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폐지줍는 노인의 현황을 지자체로부터 취합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주된 내용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파악한 19,623명의 폐지줍는 노인의 현황 이었다.
1) 정책 목표 수립해야할 복지부 실태조사 없어!
김순례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폐지줍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생활수준별까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자체에서 파악한 폐지줍는 노인 현황은 19,623명중 남자는 6641명, 여자는 9,376명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은 6489명, 75세 이상은 10,569명, 85세 이상은 2601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2842명, 차상위계층이 2031명, 일반인이 11,162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2842명, 차상위계층이 2,031명, 일반인이 11,162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인빈곤 문제, 폐지줍는 노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현황파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지부에서는 폐지줍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 2017 노인실태조사 중 폐지줍는 노인 90명을 대상으로 실태연구는 어불성설 !그사이 서울, 수원 등 지자체는 폐지줍는 노인 실태 파악 진행중
국회와 언론에서 폐지줍는 노인 문제 지적 이후에 지난 1월 17일자 한겨레 신문에 폐지줍는 노인 첫 전국 실태조사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예정인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분석 후 향후 추가적인 실태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복지부가 전국실태조사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서울시는 17년 9월 강남구를 제외한 2,417명의 폐지줍는 노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수원시역시 조사를 통해 630여명의 폐지줍는 노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또한 18.9.21일에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90명과 응답자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분석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연구에서 폐지줍는 노인 90명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어려워보인다.” 며 “폐지줍는 노인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꼼꼼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문제에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폐지줍는 노인의 전국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7년 4월 12일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폐지줍는 노인의 현황을 지자체로부터 취합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주된 내용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파악한 19,623명의 폐지줍는 노인의 현황 이었다.
1) 정책 목표 수립해야할 복지부 실태조사 없어!
김순례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폐지줍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생활수준별까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자체에서 파악한 폐지줍는 노인 현황은 19,623명중 남자는 6641명, 여자는 9,376명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은 6489명, 75세 이상은 10,569명, 85세 이상은 2601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2842명, 차상위계층이 2031명, 일반인이 11,162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2842명, 차상위계층이 2,031명, 일반인이 11,162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인빈곤 문제, 폐지줍는 노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현황파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지부에서는 폐지줍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 2017 노인실태조사 중 폐지줍는 노인 90명을 대상으로 실태연구는 어불성설 !그사이 서울, 수원 등 지자체는 폐지줍는 노인 실태 파악 진행중
국회와 언론에서 폐지줍는 노인 문제 지적 이후에 지난 1월 17일자 한겨레 신문에 폐지줍는 노인 첫 전국 실태조사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예정인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분석 후 향후 추가적인 실태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복지부가 전국실태조사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서울시는 17년 9월 강남구를 제외한 2,417명의 폐지줍는 노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수원시역시 조사를 통해 630여명의 폐지줍는 노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또한 18.9.21일에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90명과 응답자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분석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연구에서 폐지줍는 노인 90명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어려워보인다.” 며 “폐지줍는 노인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꼼꼼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