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81015]김대중정부 ~ 박근혜정부 남북 산림협력 사업, 총 61건
의원실
2018-10-20 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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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 박근혜정부 남북 산림협력 사업, 총 61건
병충해방제, 나무심기, 종자지원,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등 5대 분야로 진행
1999년 김대중정부 금강산 방제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박근혜정부 6차례 사업까지
대부분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져, 산림청, 강원도, 경기도 등도 참여
박완주 “산림청은 남북화해시대의 개척자 역할, 보다 적극적인 남북협력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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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김대중정부 당시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금강산 병충해방제를 처음으로 시작됐던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강원도의 병충해방제지원과 민간단체 묘목지원까지 총 61개 사업에 걸쳐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산림협력 실적’에 따르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5개 분야로 진행됐는데, 병충해방제, 나무심기, 종자지원,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등이었다.
협력사업 횟수와 규모는 병충해방제 사업에 15건 79,700ha, 나무심기 7건 511ha, 종자지원 13건 25,152.5kg, 묘목지원 15건 256만7천본, 양묘장 조성 11개소였다.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권에서 이뤄졌다. 김대중정부 5건, 노무현정부 27건, 이명박정부 24건, 박근혜정부 9건 등 일부 사업(예: 2007~9년 금강산 양묘장 조성 등)은 정권교체 후에도 지속, 중복 계상
외형적으로는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협력 사업은 진행됐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남북 대결 국면이 펼쳐지면서 남북협력사업도 공백기를 맞기도 했다.
사업 주체는 대부분 민간단체였다. 총 61개 사업 중 42건이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졌다.
평화의 숲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금강산 일대에서 방제사업 100ha, 나무심기 268ha, 양묘장 조성 1개소 등 9개 사업을 펼쳤고, 겨레의 숲은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방제사업과 나무심기, 종자지원,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등의 협력 사업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진행했다.
산림청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29천본과 51본의 묘목을 지원했고, 2007년에는 52천ha의 병충해 방제사업을 2015년에는 8톤의 종자를 지원했다.
지자체의 경우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가 나섰다. 강원도는 병충해방제 사업을 지원했는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15년에 총 20,400ha의 방제사업을 실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399kg의 종자와 개성 개풍에 양묘장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박완주 의원은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정권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왔을 뿐더러, 최근 남한의 미세먼지 급증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해서도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인식보다 상호 협력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산림청은 남북화해시대를 여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이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남북 산림협력 실행해 갈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끝)
병충해방제, 나무심기, 종자지원,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등 5대 분야로 진행
1999년 김대중정부 금강산 방제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박근혜정부 6차례 사업까지
대부분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져, 산림청, 강원도, 경기도 등도 참여
박완주 “산림청은 남북화해시대의 개척자 역할, 보다 적극적인 남북협력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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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김대중정부 당시 한국수목보호연구회의 금강산 병충해방제를 처음으로 시작됐던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강원도의 병충해방제지원과 민간단체 묘목지원까지 총 61개 사업에 걸쳐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산림협력 실적’에 따르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5개 분야로 진행됐는데, 병충해방제, 나무심기, 종자지원,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등이었다.
협력사업 횟수와 규모는 병충해방제 사업에 15건 79,700ha, 나무심기 7건 511ha, 종자지원 13건 25,152.5kg, 묘목지원 15건 256만7천본, 양묘장 조성 11개소였다.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권에서 이뤄졌다. 김대중정부 5건, 노무현정부 27건, 이명박정부 24건, 박근혜정부 9건 등 일부 사업(예: 2007~9년 금강산 양묘장 조성 등)은 정권교체 후에도 지속, 중복 계상
외형적으로는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협력 사업은 진행됐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남북 대결 국면이 펼쳐지면서 남북협력사업도 공백기를 맞기도 했다.
사업 주체는 대부분 민간단체였다. 총 61개 사업 중 42건이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졌다.
평화의 숲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금강산 일대에서 방제사업 100ha, 나무심기 268ha, 양묘장 조성 1개소 등 9개 사업을 펼쳤고, 겨레의 숲은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방제사업과 나무심기, 종자지원,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등의 협력 사업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진행했다.
산림청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29천본과 51본의 묘목을 지원했고, 2007년에는 52천ha의 병충해 방제사업을 2015년에는 8톤의 종자를 지원했다.
지자체의 경우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가 나섰다. 강원도는 병충해방제 사업을 지원했는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15년에 총 20,400ha의 방제사업을 실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399kg의 종자와 개성 개풍에 양묘장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박완주 의원은 “남북 산림협력 사업은 정권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왔을 뿐더러, 최근 남한의 미세먼지 급증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해서도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인식보다 상호 협력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산림청은 남북화해시대를 여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이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남북 산림협력 실행해 갈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