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21]집배원 공무원 전환, 16년 대비 3배급증
<2018 국정감사_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공무원 전환, 16년 대비 3배 급증

- 올해 8월까지 1,062명의 비공무원이 공무원 전환, 2016년 386명 대비 약 3배 -

- 최근 3년간 2,188명이 비공무원에서 공무원 전환, 같은 기간 채용된 상시계약집배원 2,395명과 거의 같은 수준 -

▣ 현황

ㅇ 우체국이 3년간 집배원 2천200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 우체국이 내년 1천명 등 2천명의 정규직 집배원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우정직 공무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무원으로 채용된 비공무원은 2천188명에 달했음

- 이는 같은 기간 채용된 상시계약집배원 2천395명에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 올해 공무원 전환 집배원은 1천62명으로 작년(740명)의 1.4배였으며 2016년(386명)에 비해서는 3배에 달했다.

- &39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39(이하 추진단)이 정규직 집배원 2천명 증원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져 우정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문제점

ㅇ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7년부터 금년8월까지 비공무원 집배원의 공무원 채용 현황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 ‘16년 전체 전환이 총 386명이었으나 ’17년에는 약2배수준인 740명, 2018년에는 약3배 수준인 1,062명이 전환(서울청의 경우 2016년 79명에서 2018.8까지 203명 전환)

▣ 질의(멘트)

ㅇ 윤상직 의원은 "현 정부는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단기 알바로 일자리 착시 효과를 만드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 없는 것 같다"며 "우정 공무원도 대거 늘려 공무원 공화국을 만들려는게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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