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21]강창일 의원, 반환점 지난 국정감사, 자치분권과 제주 현안 집중 점검 예정
의원실
2018-10-21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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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반환점 지난 국정감사, 자치분권과 제주 현안 집중 점검 예정
‐ 행정안전부,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 점검 10일, 남은 10일도 자치와 분권 점검
‐ 중앙부처의 국가위임사무, 광역정부의 기관위임사무 법적 의무 무시한 갑질 개선해야
‐ 제주도 양배추 물류 시스템 늑장 지원으로 농가 어려움, 구호성 부실 사업 점검
❍ 10월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하여,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를 거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쳤고, 다음주(10월 21)부터 광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여당의 중진 4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추진 과제 중 하나인 “최고의 발전전략”으로서의 대통령의 공약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집중 점검하고, 소방청 등 안전 관련 주요 사업도 철저히 점검했으며, 지역의 대표로서 제주 지역의 현안을 파헤치며 국정감사에 임했다.
❍ 지난 월요일(10월 15일) 강창일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관 복제 개선에 관해 소방청장이 기동복 등에 대해 “안전도 강화”를 결재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안전도가 대폭 완화된 내용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었다.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가락시장 현대화의 몫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울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제주도 농수산물 물류 중 해상운송의 특성이 배제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서울시 산하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었다.
❍ 또한, 강창일 의원은 지방세 관련 레저세에 대해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 궂은일은 경마장 본장에서 벌어지는데, 화상경마 등 장외발매소에서 더 많은 세수를 가져가겠다며 다툼이 있다.”며 “화상경마장 난립 우려 등이 있으며, 재정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걸로 지방정부끼리 다툼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정부에 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적 의무인 사업비, 경상비, 인건비 등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광역지방정부 역시 기초지방정부에 사무 위임을 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라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화답했다. 더불어, 레저세에 대한 질의에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또한, 강창일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시끄러운 상황을 비유하면서, “연간 2조 7천억의 세금이 투입되는 어린이집에 투명한 경영을 위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려는데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지사는 철저히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 반환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각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강창일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 행정이 구호만 가득한 것이 아닌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행정안전부,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 점검 10일, 남은 10일도 자치와 분권 점검
‐ 중앙부처의 국가위임사무, 광역정부의 기관위임사무 법적 의무 무시한 갑질 개선해야
‐ 제주도 양배추 물류 시스템 늑장 지원으로 농가 어려움, 구호성 부실 사업 점검
❍ 10월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하여,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를 거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쳤고, 다음주(10월 21)부터 광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여당의 중진 4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추진 과제 중 하나인 “최고의 발전전략”으로서의 대통령의 공약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집중 점검하고, 소방청 등 안전 관련 주요 사업도 철저히 점검했으며, 지역의 대표로서 제주 지역의 현안을 파헤치며 국정감사에 임했다.
❍ 지난 월요일(10월 15일) 강창일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관 복제 개선에 관해 소방청장이 기동복 등에 대해 “안전도 강화”를 결재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안전도가 대폭 완화된 내용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었다.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가락시장 현대화의 몫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울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제주도 농수산물 물류 중 해상운송의 특성이 배제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서울시 산하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었다.
❍ 또한, 강창일 의원은 지방세 관련 레저세에 대해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 궂은일은 경마장 본장에서 벌어지는데, 화상경마 등 장외발매소에서 더 많은 세수를 가져가겠다며 다툼이 있다.”며 “화상경마장 난립 우려 등이 있으며, 재정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걸로 지방정부끼리 다툼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정부에 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적 의무인 사업비, 경상비, 인건비 등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광역지방정부 역시 기초지방정부에 사무 위임을 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라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화답했다. 더불어, 레저세에 대한 질의에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또한, 강창일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시끄러운 상황을 비유하면서, “연간 2조 7천억의 세금이 투입되는 어린이집에 투명한 경영을 위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려는데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지사는 철저히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 반환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각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강창일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 행정이 구호만 가득한 것이 아닌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