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81009]재난대응 꼴찌 원안위
의원실
2018-10-21 2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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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꼴찌 원안위, 위원장은 말로만 안전 타령]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5월(5.8~5.18), ‘201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대규모 재난을 대비해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한 훈련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는 총 325개 기관이 참여하여 중앙평가와 시·도 자체평가로 나누어 실시
- 중앙평가 : 중앙부처 25, 시·도 17, 중앙 공공기관 44개 기관
- 시·도 평가 : 각 시·도에서 228개 시·군·구 및 11개 지방 공공기관 평가
* 중앙평가단에서는 기관별 등급(우수30, 보통60, 미흡10)을 산정
○ 방사능누출 사고 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부처 25개 기관 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결정.
(중앙부처 평가등급 미흡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속조치로 안전역량교육만 실시하면 되지만,
원안위는 유일한 재훈련 대상으로 선정(사실상 꼴찌).
[평가등급 참고사항]
- 최우수,우수(시범): 2019년 재난관리평가(A등급), 2019년 시범훈련 실시
- 보통: 2019년 재난관리평가(B등급)
- 미흡(교육): 행정안전부 주관 역량교육 이수, 재난관리평가(B등급)
- 미흡(교육 및 재훈련): 행정안전부 주관 역량교육 이수, 재훈련(10월 예정)
2019년 재난관리평가(재훈련 결과 반영)
○ 행안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원안위 평가의견서’에 미흡 요인들이 분석돼 있는데, 재난대응훈련 주재자인 원안위원장의 훈련 관심도를 지적한 사항이 눈에 띰.
- 지난 5월 17일(13:30~16:00) 고리원전 일대에서 실시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훈련에서는 위원장 대신 고리원전지역 사무소장이 주관.
- 원안위는 제42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5.15~5.17) 주재 때문이라고 하나, 정작 5월 17일 위원장 회의 불참
※ INRA 회의 세부일정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5.15
(화)
17:30~19:30
▪리셉션 행사(경주국립박물관)
위원장 참석
5.16
(수)
08:40~09:10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현황소개
위원장 참석
09:10~10:00
▪지상지원시설 방문(질의 응답 포함)
위원장 참석
10:00~11:30
▪동굴처분시설(사일로) 이동 및 현황 설명
위원장 참석
12:00~13:30
▪오찬
위원장 참석
14:00~15:30
▪Break
15:30~18:05
▪Open Discussion
위원장 참석
‧한국(TRM 기반의 인접국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
‧스웨덴(NORDIC 5개국 인접국 비상대응 매뉴얼)
‧프랑스 및 독일(유럽의 비상상황 관리체계)
‧미국 및 캐나다(자국내 또는 인접국 방사능누출 비상대응체계 현황)
18:30~20:30
▪만찬
위원장 참석
5.17
(목)
08:30~12:10
▪국가별 발표
위원장 불참
▪차기 회의 관련 협의 및 폐회
12:10~13:10
▪Lunch
-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불참하여, 훈련 전반의 집중도와 관심도 저해.
- 방사능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런 행태는 보이지 않았을 것.
○ 이에 편승해 훈련 참여기관들의 관심도 역시 현저히 떨어짐.
- 토론기반훈련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4개 기관의 담당자만 참여. 주민보호라는 훈련 목적에 비춰볼 때, 해당 지자체와 협업기관 불참은 문제.
- “원자력시설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능력은 국민 생명과 국가 전체의 중대한 사안으로 실전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_ 강정민위원장(국가방사능방재 워크숍, 2018.2.26) : 실천되는 않는 현실
○ 박대출 의원,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상황에서, 원안위는 정작 재난발생 시 국민의 안전에는 무관심. 커져가는 방사능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해 훈련 주관기관으로서 위원장부터 진정성을 갖고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나서야 할 것”<끝>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5월(5.8~5.18), ‘201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대규모 재난을 대비해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한 훈련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는 총 325개 기관이 참여하여 중앙평가와 시·도 자체평가로 나누어 실시
- 중앙평가 : 중앙부처 25, 시·도 17, 중앙 공공기관 44개 기관
- 시·도 평가 : 각 시·도에서 228개 시·군·구 및 11개 지방 공공기관 평가
* 중앙평가단에서는 기관별 등급(우수30, 보통60, 미흡10)을 산정
○ 방사능누출 사고 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부처 25개 기관 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결정.
(중앙부처 평가등급 미흡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속조치로 안전역량교육만 실시하면 되지만,
원안위는 유일한 재훈련 대상으로 선정(사실상 꼴찌).
[평가등급 참고사항]
- 최우수,우수(시범): 2019년 재난관리평가(A등급), 2019년 시범훈련 실시
- 보통: 2019년 재난관리평가(B등급)
- 미흡(교육): 행정안전부 주관 역량교육 이수, 재난관리평가(B등급)
- 미흡(교육 및 재훈련): 행정안전부 주관 역량교육 이수, 재훈련(10월 예정)
2019년 재난관리평가(재훈련 결과 반영)
○ 행안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원안위 평가의견서’에 미흡 요인들이 분석돼 있는데, 재난대응훈련 주재자인 원안위원장의 훈련 관심도를 지적한 사항이 눈에 띰.
- 지난 5월 17일(13:30~16:00) 고리원전 일대에서 실시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훈련에서는 위원장 대신 고리원전지역 사무소장이 주관.
- 원안위는 제42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5.15~5.17) 주재 때문이라고 하나, 정작 5월 17일 위원장 회의 불참
※ INRA 회의 세부일정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5.15
(화)
17:30~19:30
▪리셉션 행사(경주국립박물관)
위원장 참석
5.16
(수)
08:40~09:10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현황소개
위원장 참석
09:10~10:00
▪지상지원시설 방문(질의 응답 포함)
위원장 참석
10:00~11:30
▪동굴처분시설(사일로) 이동 및 현황 설명
위원장 참석
12:00~13:30
▪오찬
위원장 참석
14:00~15:30
▪Break
15:30~18:05
▪Open Discussion
위원장 참석
‧한국(TRM 기반의 인접국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
‧스웨덴(NORDIC 5개국 인접국 비상대응 매뉴얼)
‧프랑스 및 독일(유럽의 비상상황 관리체계)
‧미국 및 캐나다(자국내 또는 인접국 방사능누출 비상대응체계 현황)
18:30~20:30
▪만찬
위원장 참석
5.17
(목)
08:30~12:10
▪국가별 발표
위원장 불참
▪차기 회의 관련 협의 및 폐회
12:10~13:10
▪Lunch
-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재난훈련에 불참하여, 훈련 전반의 집중도와 관심도 저해.
- 방사능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런 행태는 보이지 않았을 것.
○ 이에 편승해 훈련 참여기관들의 관심도 역시 현저히 떨어짐.
- 토론기반훈련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4개 기관의 담당자만 참여. 주민보호라는 훈련 목적에 비춰볼 때, 해당 지자체와 협업기관 불참은 문제.
- “원자력시설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능력은 국민 생명과 국가 전체의 중대한 사안으로 실전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_ 강정민위원장(국가방사능방재 워크숍, 2018.2.26) : 실천되는 않는 현실
○ 박대출 의원,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상황에서, 원안위는 정작 재난발생 시 국민의 안전에는 무관심. 커져가는 방사능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해 훈련 주관기관으로서 위원장부터 진정성을 갖고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나서야 할 것”<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