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81022]코트라 수출 첫걸음 지원 사업, 수출 성공기업 수출중단률 급증
코트라가 내수기업 등을 대상을 실시하는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했던 기업들의 수출중단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출에 성공했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출액 감소 및 중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 성공기업의 차년도 수출 증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성공기업의 수출중단률은 2015년 18, 2016년 33, 2017년 43로 최근 3년간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년도 수출성공기업 중 수출액이 감소하거나 아예 중단된 기업 비율은 2015년 57, 2016년 73, 2017년 63에 이르러 사실상 대부분의 수출 초보기업들이 수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은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일부 소액수출기업에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무역 실무, 거래선 발굴, 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수출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전문위원 한명이 담당하는 기업의 수가 20개사가 넘는 등 안정적인 지원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8년 현재 수출전문위원 한명이 담당하는 기업은 21.2개사에 이르고 다양한 단계와 속성의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수출에 성공했던 기업의 상당수가 그 다음해에는 수출 감소, 중단을 겪고 있다”며 “내수기업이나 수출초보기업의 최초 수출을 성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코트라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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