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지원의원실-20181022]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주질의(1)_181022
의원실
2018-10-22 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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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비리, 업무추진비 감사원이 제구실 못한 것.. 감사원 전수조사해도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을 국민 없어”, 최재형, “국민 신뢰할 수준의 감사할 것”
박지원, “감사원 4대강 감사 등 어두운 과거사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재탄생할 수 있어” 최재형, “깊이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감사원 검찰 고발 및 수사요청 해마다 줄고, 검찰 기소율도 하락.. 2014년 71건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 각각 83.3, 84.6→ 2017년 56건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 50, 45로 반 토막”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비리, 또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분노도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는 것처럼 이들 3대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네 번이나 했지만 정권마다 결과가 다 달랐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다 되어서, 그리고 관련자들이 퇴직해 처벌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까지 나왔고, 감사원이 약속한 특수활동비 감사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어두운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 없이 앞으로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납득할만한 수준의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는 물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권력기관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오직 감사원만 독야청청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 낭비를 방치한 4대강 감사를 했던 1,2,3차 감사 당사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감사원이 재탄생하는 길은 어두운 과거사를 반성하고 대 국민 사과를 하는 것에서 시작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할 여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한 사안이 해마다 줄고 있고, 검찰의 기소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2014년 총 71건을 고발 및 수사요청 해 검찰의 기소율은 고발 83.3, 수사요청 83.3였지만 2017년에는 총 50건을 고발 및 수사요청했는데 이 중 처리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의 기소율은 고발 50, 수사요청 사안 45로 반토박이 났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수치는 감사원이 감사를 잘못했거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 문제는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따지겠지만 이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견해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지원
박지원, “감사원 4대강 감사 등 어두운 과거사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재탄생할 수 있어” 최재형, “깊이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감사원 검찰 고발 및 수사요청 해마다 줄고, 검찰 기소율도 하락.. 2014년 71건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 각각 83.3, 84.6→ 2017년 56건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 50, 45로 반 토막”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비리, 또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분노도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는 것처럼 이들 3대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네 번이나 했지만 정권마다 결과가 다 달랐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다 되어서, 그리고 관련자들이 퇴직해 처벌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까지 나왔고, 감사원이 약속한 특수활동비 감사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어두운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 없이 앞으로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납득할만한 수준의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는 물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권력기관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오직 감사원만 독야청청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 낭비를 방치한 4대강 감사를 했던 1,2,3차 감사 당사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감사원이 재탄생하는 길은 어두운 과거사를 반성하고 대 국민 사과를 하는 것에서 시작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할 여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한 사안이 해마다 줄고 있고, 검찰의 기소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2014년 총 71건을 고발 및 수사요청 해 검찰의 기소율은 고발 83.3, 수사요청 83.3였지만 2017년에는 총 50건을 고발 및 수사요청했는데 이 중 처리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의 기소율은 고발 50, 수사요청 사안 45로 반토박이 났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수치는 감사원이 감사를 잘못했거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 문제는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따지겠지만 이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견해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