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22]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집값 상승 및 투기 우려 국토부·서울시, 갈등 말고 공공적·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8-10-22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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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집값 상승 및 투기 우려
국토부·서울시, 갈등 말고 공공적·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공급 둘러싸고 갈등 중
- 국토부, 서울시가 수용 안하면 독자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할 것
- 그린벨트 해제시 지역 일대 주택가격 상승 및 특혜소지, 투기수요 형성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하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공공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서울 강남4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이어, 9월 21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토부에 맞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고 주택공급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9월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끝까지 지킨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현황을 보면, 서울시 그린벨트는 1971~1973년 동안 총 166.82㎢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이후 총 17.70㎢가 해제되어, 현재 지정 면적은 149.13㎢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그린벨트 지정 현황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605.61㎢) 대비 그린벨트 비중은 24.62이다. 그러나 서울의 녹지수준은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OECD의 201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의 녹지면적은 인구 100만명당 4.6㎡로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뉴욕, 파리, 런던 등 도심에 넓은 녹지가 있는 세계 주요 도시와 달리 서울의 그린벨트는 북한산과 관악산 등 대부분 외곽에 집중되어 있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현상과 미세먼지 증가가 심각한 환경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추가적인 녹지와 공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처럼 환경적 측면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 해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적 측면 외에 주택공급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사업단계별로 지역 일대의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보상단계에선 토지 보상금, 시가지형성 단계에선 지가 및 집값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으로 주요 거론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동남권 일대는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다른 권역에 비해 고가 분양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고가분양 발생 등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할 경우 사업 효과가 발생까지는 최장 7년 정도 소요되어 현재 시급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주택 공급물량이 적어 최초 분양자만 혜택이 집중되어 특혜 소지가 있다. 특히 공급원가 이하 분양 시 향후 시세차익 발생으로 인한 투기수요가 형성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시기적 측면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공공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는 보존이 원칙이며, 해제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빠져 있어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방안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 보유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 수렴해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값싼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정부는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30만 ㎡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서울시 동의 없이도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동시에 요구한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양 기관이 계속 갈등양상을 보이기 보다는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끝까지 논의하여 공공성을 살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