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22]공공주택사업, 집값하락 걱정 주민 반발에 차질 우려 강남 의료원 등 공공토지 개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필요
의원실
2018-10-22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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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집값하락 걱정 주민 반발에 차질 우려 강남 의료원 등 공공토지 개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필요
- 서울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10,282호 공공주택공급
- 성동구치소 부지 지역주민 국토부, 서울시 방안에 강력 반발
-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익과 주민 이익 보호하는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의료원 부지,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 개발시 서울시 3.7조 이익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익과 지역주민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충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11개 지구에 1만 282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호, 개포동 재건마을에 340호 등 2개 지구는 이번에 공개되었고, 나머지 9개 지구는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유휴부지 활용, 도심 용적률 한시적 상향, 공공매입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방안은 빠졌지만,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성동구치소 부지와 재건마을을 신규 주택공급 택지로 발표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한 송파구 주민들은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이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파구청장 역시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개포동 재건마을 주민들도 서울시에 시유지를 거주민들에게 임대하여 공동체주택과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며,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임대용 주택매입 사업 역시 지자체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2002년부터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또는 신규주택을 구입한 후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시세의 30 정도의 낮은 임대료만 받고 임대해주는 임대용 주택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달 2018년도 제2차 주택매입공고를 내면서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양천구, 중랑구, 성북구 등 6개 구를 매입자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을 걱정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해당 구청에서 서울시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처럼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사업 제외를 요청하면서 임대용 주택매입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성동구치소 부지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송파구민의 반대와 임대용 매입주택사업을 반대하는 6개 지자체 사례 모두 자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15년 서울 양천구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사업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다.
주민들이 자기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나, 선거에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장들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님비 현상’이라고만 비판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라는‘현실의 벽’에 막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살리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지는 133곳(1만 636㎡)인데, 대부분이 300㎡ 미만의 자투리땅으로 대단지 주택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성동구치소 부지를 제외하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다.
서울시 주택공급 관련,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공릉동 육사부지 등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토지를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에서는 강남 삼성동 의료원 부지의 경우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토지임대 건물분양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서울시가 임대수입 1조 4천억원과 자산 2조 3천억원 등 총 3조 7천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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