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상욱의원실-20181022]예보,은닉재산 찾는다며 무고한 167명 무차별 계좌추적
의원실
2018-10-22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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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은닉재산 찾는다며 무고한 167명 무차별 계좌추적
- 관련법 무시하고 계좌추적 후, 예금주에 조회사실 통보도 안해
- 지상욱 의원, 이런 방법이라면 전국민 계좌추적 가능.
“은닉재산 찾기도 중요하지만 법 남용은 안될 일”이라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