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지원의원실-20181022][박지원 의원실]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보충질의(2)_181022
의원실
2018-10-22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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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보충질의(2)_181022
박지원, “일자리위, 저출산고령사회위 등 대통령직속위원회 감사해야”, 감사원장, “성과 감사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박지원, “세월호 중간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표 전 대통령 수시보고는 ‘감사 농단, 감사 거래’”, 감사원장, “절차상 문제 있다”
박지원, “감사원 고발 및 수사요청 검찰 무더기 불기소 처분, 감사원이 잘못하면 누가 감사해야 하나”, 감사원장, “감사 신뢰도 제고 노력할 것”
박지원, “유치원 비리, 고용 세습 비리, 업무추진비 거울삼아 예방 감사 정책감사 철저히 해야”, 감사원장,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중요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 지속적으로 감사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의 방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직속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기준 1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11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지지부진하고,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에서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110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며 “2005년 국회의 의결로 대통령직속위원회를 감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성과감사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중간감사 결과 발표는 7월 8일인데 당시 7월 8일 발표할 중간감사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감사원이 이미 7월 4일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수시 보고했다”며 “이것은 사법부로 치면 판결문 나오기 전에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간 것으로 ‘대통령 책임은 없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39는 감사 지침을 받고 나온 것으로, 사법농단 재판 거래의 판박이인 ‘감사 농단, 감사 거래’”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과연 이것이 옳은 감사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이 이번에 청와대, 검찰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청와대 감사에 감사 인력이 단 한명 투입되고 대검찰청 감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향후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금 부당 편성 및 집행 감사결과 후 감사원이 21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을 했는데 20명이 불기소되고, 기소된 그 한 명도 집행유예가 나왔고 면세점 관련 감사도 5명을 고발 및 수사 요청했지만 모두 불기소,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 감사도 3명을 수사요청 했지만 모두 다 불기소,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관련 감사도 5명을 수사 요청했는데 다 불기소되었다”며 “이렇기 때문에 감사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인데, 과연 감사원이 감사를 잘못하면 누가 감사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의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이러한 오명을 씻어야 감사원의 영이 제대로 설 것”이라며 “사정기관은 사정 결과로 말하지만 감사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서 예방 감사, 정책 감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치밀한 감사 등을 통해서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이나 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지원
박지원, “일자리위, 저출산고령사회위 등 대통령직속위원회 감사해야”, 감사원장, “성과 감사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박지원, “세월호 중간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표 전 대통령 수시보고는 ‘감사 농단, 감사 거래’”, 감사원장, “절차상 문제 있다”
박지원, “감사원 고발 및 수사요청 검찰 무더기 불기소 처분, 감사원이 잘못하면 누가 감사해야 하나”, 감사원장, “감사 신뢰도 제고 노력할 것”
박지원, “유치원 비리, 고용 세습 비리, 업무추진비 거울삼아 예방 감사 정책감사 철저히 해야”, 감사원장,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중요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 지속적으로 감사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의 방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직속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기준 1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11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지지부진하고,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에서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110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며 “2005년 국회의 의결로 대통령직속위원회를 감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성과감사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중간감사 결과 발표는 7월 8일인데 당시 7월 8일 발표할 중간감사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감사원이 이미 7월 4일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수시 보고했다”며 “이것은 사법부로 치면 판결문 나오기 전에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간 것으로 ‘대통령 책임은 없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39는 감사 지침을 받고 나온 것으로, 사법농단 재판 거래의 판박이인 ‘감사 농단, 감사 거래’”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과연 이것이 옳은 감사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이 이번에 청와대, 검찰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청와대 감사에 감사 인력이 단 한명 투입되고 대검찰청 감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향후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금 부당 편성 및 집행 감사결과 후 감사원이 21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을 했는데 20명이 불기소되고, 기소된 그 한 명도 집행유예가 나왔고 면세점 관련 감사도 5명을 고발 및 수사 요청했지만 모두 불기소,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 감사도 3명을 수사요청 했지만 모두 다 불기소,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관련 감사도 5명을 수사 요청했는데 다 불기소되었다”며 “이렇기 때문에 감사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인데, 과연 감사원이 감사를 잘못하면 누가 감사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의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이러한 오명을 씻어야 감사원의 영이 제대로 설 것”이라며 “사정기관은 사정 결과로 말하지만 감사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서 예방 감사, 정책 감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치밀한 감사 등을 통해서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이나 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