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8]이상헌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직무 태만 지적”
의원실
2018-10-22 1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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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직무 태만 지적”
- 이사회 출석 0회, 등급심의 회의도 4~5회 중 1회 출석
-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연기만 10여 차례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 태만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회 위원의 직무 태만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 이상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들의 성실한 참여와 활동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면서 “해당 위원은 본인 임기 중 열린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등급심의 회의 출석률도 17년 19.5, 올해 25.6 수준”이라고 말했다.
❍ 이어 “등급분류 회의는 매주 수요일로 잡혀 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된 경우만 열 차례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분보장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상헌 의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상의하여 해당 위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