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형수의원실-20181002]서형수 의원, “한은 독립기관 형식만 강조 말고 지난 시절 정치적 판단 문제점 돌아봐야”
의원실
2018-10-23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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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되풀이되는 경제전망 오류와 추세를 쫓아가는 잦은 수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스템의 보완 외에 독립기구로서의 한국은행의 기본자세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한은의 경제전망치와 실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망치와 실적치간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연초 전망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 방향의 일관성도 결여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우선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1월에 발표한 경제전망치가 크게 어긋난 경우는 2014년과 2015년이 두드러진다. 한은 당초 2013년 경제성장률이 3.8 수준으로 매우 높게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3.3 성장에 그쳤다. 무려 .5p의 차이가 있었다. 이듬해에는 2014년 수준의 3.4 성장을 전망했으나 다시 2.8로 떨어져 .6p의 오차를 나타냈다. 성장률 전망보다 하향된 결과가 나타나면서 2015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1.9→0.7)과 고용률(60.7→60.3), 취업자증가(42만→34만) 결과도 전망치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 2018년은 한은의 경제전망 문제점이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항상 당해연도와 이듬해 2년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다. 그래서 2018년 전망치는 2017년 1월부터 발표돼 왔는데, 거의 모든 지표에서 2017년 1월 이후 시간이 갈수록 올해 경제를 점점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당초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다가 2018년 1월 이후 급격히 보수적으로 하향조정해왔다. 짧은 기간에 정반대 방향으로 판단의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실제 한은은 2017년 1월 당해연도 성장률을 2.5로 비관적으로 예측하면서 이듬해인 올해 성장률도 2.8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적정하게 잡았었다. <그림1>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실제 결과치에 가까운 수준이다. 하지만 2017년 4월 이후 그해 성장률을 2.6 → 2.8 → 3.0로 상향전망하면서 2018년 성장률도 2.9→3.0로 높여 잡았다. 결국 올해 7월 들어 2.9→2.7로 급격하게 전망치 조정에 나서야 했다.
❍ 한편 이러한 한은의 낙관적 경제전망과 잦은 수정은 한은의 금융통화정책 기조와 판단에 대
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한은이 지난 시기에 경제상황이나 고용을 잘못 낙관적으로 보면서 금리인상의 적정한 시기를 늦춰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 2014~2015년 기간 동안에 경제예측에 크게 실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권과 보수언론으로부터 금리인하 압박에 직면해야 했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지나친 금리인하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 있고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때에 한은의 전망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정책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 한편 단기 경제전망 뿐만 아니라 한은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해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구조적인 추정방법론에 의거했다고는 하나 실제 현실경제의 추세를 따라 시간차를 두고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까지 나온다.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현 경제상황이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서형수 의원은 “지난 2015년 이주열 한은 총재가 현재와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던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고서 취임했는데, 오히려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다른 곳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고 지적하면서 “중앙은행으로서 독립기구라는 형식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기관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의 권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급격하고 돌발적인 외부변수가 없는데도 분기마다 한해 경제전망이 크게 달라진다면 그 자체가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이라며 “전망치가 달라진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책임있게 적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