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81014]3년전 142억원 낭비하며 추진한 ‘무인기상대’ 연간 21억원 쓰며 다시 유인화 전환
의원실
2018-10-23 1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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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이 별도의 추진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전환했던 ‘무인기상대’를 다시 유인화하기로 결정해 또 다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전 142억원을 낭비하며 추진됐던 무인기상대를 이젠 연간 21억원을 들여 다시 유인화로 전환한 것이 확인됐다.
○ 기상청은 지난 2015년 조직 광역화를 명분으로 전국 34개 기상대를 무인화하면서, 한편으로는 217억원의 혈세를 들여 기상대 청사를 신증축 한 바 있다. 이는 별도의 추진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인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 한편, 기상청은 올해 5월 ‘무인화기상대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 무인기상대를 다시 유인기상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근무 희망자가 있는 무인기상대를 선정하여 기상대별 각 1명씩 근무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 이는 무인화 전환 이후 ▲시설 점검 등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잦아지고 ▲목측관측 사람의 눈으로 직접 관측해야 하는 일기현상, 적설 등
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상청은 별도로 민간 회사와 연간 총 21억원의 인력 용역계약을 맺고 ‘기상관측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도록 해, 기상청이 제도도입 3년만에 무인화 전환사업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또한 각 지방기상청의 용역제안서류를 살펴보면 ‘종사자의 구체적 자격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전문성 없는 일반인이 관측업무를 맡게 될 경우 정부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이용득 의원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진되었던 기상대 무인화가 3년만에 다시 유인화로 전환되는 것은 기상청의 주먹구구식 운영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며, “국가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기상관측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상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부 데이터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전 142억원을 낭비하며 추진됐던 무인기상대를 이젠 연간 21억원을 들여 다시 유인화로 전환한 것이 확인됐다.
○ 기상청은 지난 2015년 조직 광역화를 명분으로 전국 34개 기상대를 무인화하면서, 한편으로는 217억원의 혈세를 들여 기상대 청사를 신증축 한 바 있다. 이는 별도의 추진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인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 한편, 기상청은 올해 5월 ‘무인화기상대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 무인기상대를 다시 유인기상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근무 희망자가 있는 무인기상대를 선정하여 기상대별 각 1명씩 근무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 이는 무인화 전환 이후 ▲시설 점검 등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잦아지고 ▲목측관측 사람의 눈으로 직접 관측해야 하는 일기현상, 적설 등
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상청은 별도로 민간 회사와 연간 총 21억원의 인력 용역계약을 맺고 ‘기상관측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도록 해, 기상청이 제도도입 3년만에 무인화 전환사업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또한 각 지방기상청의 용역제안서류를 살펴보면 ‘종사자의 구체적 자격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전문성 없는 일반인이 관측업무를 맡게 될 경우 정부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이용득 의원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진되었던 기상대 무인화가 3년만에 다시 유인화로 전환되는 것은 기상청의 주먹구구식 운영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며, “국가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기상관측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상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부 데이터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