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81016]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역대 최다
의원실
2018-10-23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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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전국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작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22건에 그치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6년 558건, 2017년에는 856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839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총 접수 건수에 근접해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위반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건은 2015년 87건(과태료 83건, 기소 4건), 2016년 72건(과태료 71건, 기소 1건)이었으며 2017년엔 전년의 2배인 142건(과태료 137건, 기소 5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지난 달 말까지 과태료 92건, 기소 5건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아직 처리 중인 내용이 74건에 이르는 만큼 올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올 초부터 불거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그동안 침묵해오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주요 성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올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 9월 말까지 543건으로 하루 평균 약 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43건에 대해 행정지도 152건, 진정사건으로 전환 152건, 근로감독 47건을 진행했으며 64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 이용득 의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겼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 신고 접수의 증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내 전담부서를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22건에 그치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6년 558건, 2017년에는 856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839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총 접수 건수에 근접해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위반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건은 2015년 87건(과태료 83건, 기소 4건), 2016년 72건(과태료 71건, 기소 1건)이었으며 2017년엔 전년의 2배인 142건(과태료 137건, 기소 5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지난 달 말까지 과태료 92건, 기소 5건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아직 처리 중인 내용이 74건에 이르는 만큼 올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올 초부터 불거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그동안 침묵해오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주요 성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올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 9월 말까지 543건으로 하루 평균 약 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43건에 대해 행정지도 152건, 진정사건으로 전환 152건, 근로감독 47건을 진행했으며 64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 이용득 의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겼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 신고 접수의 증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내 전담부서를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