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23]강원도_연안침식_가장_심각,_사업_실적은_27
의원실
2018-10-23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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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전국 연안 중 55 이상에서 침식 심각!
정동진, 속초 등 동해안이 가장 심각한데도
연안정비 사업 계획대비 실적 27에 그쳐
김현권 의원 “동해안 침식 멈출 기회 최대 10년 늦어진 것,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 광역화된다면 복구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 경고
◯ 여름철(7~8월)에만 관광객 4,300만명이 찾고 2017년에는 역대 최고의 관광객이 찾은 동해안이 아름다운 백사장을 품은 해안 경관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0개 연안 중 55.2에 해당하는 138개의 연안의 침식이 심각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중에서도 침식이 심각한 지역(C, D 등급 지역)은 강원지역이 38곳으로 27.5를 차지하여 동해안의 연안침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 250개 연안의 침식 상태를 등급별로 평가한 결과, 강원도 연안 침식 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유명 관광지인 정동진, 속초, 추암 등도 포함됐다.
◯ 특히 정동진 해수욕장은 연안 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지역인데, 잦은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해빈이 유실되고 레일바이크, 해안도로 등 인공 구조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연안정비 사업이 시급하지만 강원도의 연안정비 계획대비 실제 사업 시행률은 27에 불과하다.
◯ 제2차 연안정비 계획(2010-2019)에 따라 강원도는 34개 사업에 2,084억원 투자 계획을 했지만 실제는 14개 사업에 561억원(27)에 불과했다.
◯ 이유는 예산부족이다.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의 후순위로 밀려났다. 재정자립도가 28.7(평균 53.4)로 낮은 강원도가 연안정비 사업 속도에 연안 침식의 속도만큼 따라가주지 못한 탓이다.
◯ 더 큰 문제는 침식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 광역화된다면 복구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는 점이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도 재정에 또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다.
◯ 내년부터 제3차 연안정비 계획이 수립된다. 향후 10년의 연안정비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강원도의 역할이 크다.
◯ 김현권 의원은 “동해안 연안침식은 휴양공간을 잃는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름다운 동해안의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는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2017년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평가결과
구분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우려)
D등급(심각)
소계
인천‧경기
2
14
7
-
23
강원
-
3
16
22
41
충남
-
9
11
-
20
전북
-
8
2
-
10
전남
1
33
28
-
62
경북
-
11
30
-
41
경남
-
19
9
-
28
울산
-
2
3
-
5
부산
-
7
2
-
9
제주
-
3
8
-
11
소계
112
138
250
계
자료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