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23]한국마사회 농촌 이동목욕차량_
의원실
2018-10-23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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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한국마사회, 농촌 이동목욕차량 지원 재개 서둘러야”
2013년이후 이용자수 매년 20 증가...수요확대 대응 시급
MB정부 이후 중단된 마사회, 이동목욕차량 지원 재개 기대
○ 농촌지역 이동목욕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동목욕차량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이동목욕차량 급여비용 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이동목욕차량 이용횟수와 수급자수가 매년 평균 16에서 22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 전국 이동목욕차량 급여비용 청구 현황자료
(단위: 회, 명)
연도
이용횟수
(청구건수)
증감율
수급자수
(청구인원)
증감율
1인당이용횟수
(한달평균)
전국
2013
490,475
166,520
2.9
2014
581,998
18.7
197,561
18.6
2.9
2015
682,689
17.3
233,857
18.4
2.9
2016
788,768
15.5
270,981
15.9
2.9
2017
980,438
24.3
330,585
22.0
3.0
경상북도
2013
60,619
23,154
2.6
2014
73,761
21.7
28,166
21.6
2.6
2015
88,739
20.3
34,785
23.5
2.6
2016
107,334
21.0
42,128
21.1
2.5
2017
131,220
22.3
50,350
19.5
2.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가는 농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목욕차량 이용실적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경북지역에선 지난해 농촌 이동목욕차량 급여비용 청구자수 증가율이 30에 육박하는 시군이 나타날 정도”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19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회장이 농촌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명박 정부때 중단된 농촌 노인 이동목욕차량 지원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한국마사회는 사회 수요와 지원 효과를 따져 지원재재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이동목욕차량은 농촌 노인들이 최근 많이 찾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 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이동목용차량의 사회적 수요와 지원 효과성을 검토해서 지원 재개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사회는 2007년 부산 연제구와 전남 장수군에 5,110만원어치 12인승 승합차형 2대, 그리고 경기 고양시에 탑형 1억1,300만원어치 2.5톤형 이동목욕차량 1대를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사회수요가 큰 농촌복지증진 차량 사업에 집중키로 하면서 이동목용차량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올들어 박근혜 정부때 중단된 농어촌 장애인과 지역 아동을 위한 ‘사랑의 황금마차’사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랑의 황금마차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900여대 180억원어치를 지원한 바 있다.
○ 현재 전국적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단체는 61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동목욕차량은 전국에 걸쳐 850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동목욕차량 이용가능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수급자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이용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1만880원, 의료급여감경대상자의 경우 5,440원에 이르고 있다.
○ 한편 LG복지재단은 1996년 국립 소록도 병원에 이동목욕차량을 기증한 이래 2010년 까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15년간 42억원을 들여 전국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이동목욕차량(승합차) 1대당 4,500만원을 들여 115대를 지원했다.
참고로 1.2톤 탑형 이동목욕차량의 제작비용은 5,5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