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지원의원실-20181023][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광주고검 국정감사 주질의(1)_181023
의원실
2018-10-23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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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기소,,, 광주지검 이정현 검사 등 참으로 잘 한 일”
“유성기업 회장 노조원 싱대 손배소...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검찰이 노동자 권익 보호 앞장서야”
“검찰, 갑을 오토텍 문제도 노동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순천지청, 4.3 항쟁 즉시항고 포기 제주검찰청 사례 참고해 여순반란사건 처리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3)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故 조비오 신부께서 5.18 당시 헬기 사격 진압을 목격 및 진술을 했는데도 전두환 씨가 이를 부인해 유족이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이정현 검사가 참으로 훌륭한 수사를 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서게 되었다”며 “역시 광주지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도 제가 국감장에서도 유성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을 만났고, 벌써8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살고 나온 유성기업 회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좀 더 진전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아울러 갑을 오토텍 문제에 대해서도 천안지청도 노사 문제에 대해 진전된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 한다”며 “검찰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제주 4.3 항쟁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는데 이는 매우 잘 한 일”이라며 “마찬가지로 순천지청에서도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감안하여 순천지청은 양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유념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10월 23일
국회의원 박지원
“유성기업 회장 노조원 싱대 손배소...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검찰이 노동자 권익 보호 앞장서야”
“검찰, 갑을 오토텍 문제도 노동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순천지청, 4.3 항쟁 즉시항고 포기 제주검찰청 사례 참고해 여순반란사건 처리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3)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故 조비오 신부께서 5.18 당시 헬기 사격 진압을 목격 및 진술을 했는데도 전두환 씨가 이를 부인해 유족이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이정현 검사가 참으로 훌륭한 수사를 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서게 되었다”며 “역시 광주지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도 제가 국감장에서도 유성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을 만났고, 벌써8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살고 나온 유성기업 회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좀 더 진전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아울러 갑을 오토텍 문제에 대해서도 천안지청도 노사 문제에 대해 진전된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 한다”며 “검찰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제주 4.3 항쟁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는데 이는 매우 잘 한 일”이라며 “마찬가지로 순천지청에서도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감안하여 순천지청은 양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유념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10월 23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