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23]위기상황에도 가동 안되는 국민연금 비상대책반!
의원실
2018-10-23 1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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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비상대응 조직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 사태에서는 가동조차 안됐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 위기에서는 뒤늦게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위기대응 방안에 따른 실적요약’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산 세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금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발동조치를 결정하며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예견됐지만 3월 26일에서야 비상대책반이 가동됐고, 이마저도 미국금융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3월 23일에서 3일이나 지난 후였다.
또한, 올해 9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8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국민연금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반이 가동되지 않았다.
김순례 의원은 “금융 위기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대책반 제도가 뒷북대응이나 위기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충격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방안과 위기인식 지수 산정기준에 대한 수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위기대응 방안에 따른 실적요약’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산 세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금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발동조치를 결정하며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예견됐지만 3월 26일에서야 비상대책반이 가동됐고, 이마저도 미국금융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3월 23일에서 3일이나 지난 후였다.
또한, 올해 9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8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국민연금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반이 가동되지 않았다.
김순례 의원은 “금융 위기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대책반 제도가 뒷북대응이나 위기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충격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방안과 위기인식 지수 산정기준에 대한 수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