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미디어] 여야 두 여성의원, TV광고 정책에 일침
윤원호 의원 "매체간 균형 발전 포기"
박찬숙 의원 "특정 방송사만 돕는 것"
방송광고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상파 방송에 유리한 쪽으로만 광고 정
책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체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정부(문화관광부)가 이 흐름을
주도한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문화부가 4월부터 운영해 온 TF(태스크 포스)팀은 최근 "가상광
고 도입에 합의했으며 간접광고(협찬노출) 허용, 복수 미디어렙(광고대행사)도입은 다수 의
견"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런 가운데 22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광고
정책,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두 여야 의원을 미리 인터뷰해 정치권의 시각을
들어봤다.
"전 국민이 보는 드라마에 노골적인 광고를 하는 건 방송의 횡포입니다. 지금도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내용이 범람하고 있어요. 법으로 막아도 이 정도인데, 규제를 풀면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최근 문화부가 추진 중인 방송광고 정책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쏟아
냈다. 국민 시청권을 훼손하고 매체 균형발전이란 큰 틀을 허물 거라는 논리다.
간접광고와 관련, 그는 "돈 내고 보는 영화 등과 지상파 방송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에 무차별 광고를 허용할 경우 공익성은 위태롭다는 것
이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간접광고 허용의 논리로 '한류'를 드는 점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 드라
마 '루루공주'의 주연 김정은이 간접광고 문제를 성토했을 정도로 지금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 이를 법으로까지 허용하면 드라마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간접광고로 한류 덕을 보려다 한류까지 죽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방송
정책권을 가진 방송위원회를 제치고 문화부가 전면에 나서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인쇄매체
나 군소방송 등을 코너에 몰아넣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방송인 출신이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그
는 친정에 대한 광고정책에 대해선 엄격하다. 시청자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믿음에서다. 박
의원은 21일 "최근 문화부가 메이저 광고주와 일부 방송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정책에 골몰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 여파로 시청자 주권은 실종돼 간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2004년 총 광고비 6조5000여억원 중 방송광고는 2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그중
KBS.MBC.SBS가 86%인 2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광고시장 독점"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인쇄매체, 특히 신문의 경우 시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데도 독과
점 지위의 특정 방송을 돕는 쪽으로 정책이 집중되면 미디어시장은 더욱 왜곡된다는 게 박 의
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은 '프로그램 속 광고'를 공식화하는 것"이
라며 "열악한 외주제작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협찬사를 의식한 대사와 장면이 반복되
는 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청자 권리와 방송 공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관련 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건 '방
송의 상업화'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2005.09.21 20:38 입력 / 2005.09.22 04:57 수정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