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호 의원 "정부, 수입 잘못 예측 수조원 세수 부족"



정부가 수입예측을 잘못해 세수부족액이 수조원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27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정부
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환율하락과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는데도 전년도 대비 세입액이 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며 이같
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걷어들일 세금이 2004년에 비
해 8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환율하락과 법인세율 2% 인하 등 예상할 수 있었던 세수감소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결
국 올해 세수부족액이 4조6000억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환율 하락의 경우 지난해 11월 환율이 1150원 안팎을 기록한 뒤 여러 경제연구소에
서 환율하락을 경고했고,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76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정
부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했었다"고 말했다.

또 "여러 기관에서 법인세율 2% 인하로 인해 7000~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
지만 기획예산처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소주세 인상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세수부족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
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늘어난 세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실물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장윤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