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0]국토부 효율성이 아닌 균형발전 관점으로 투자해야
의원실
2018-10-24 1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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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국토부 효율성이 아닌 균형발전 관점으로 투자해야
- 강호축, 동서6축고속도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예타 면제 검토 필요
- 수도권 16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검토해야
○ 10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사회주요 간접자본에 대한 균형발전 관점으로 검토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제천시‧단양군)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평가하면 지역에 대한 국가 투자는 있을 수가 없다”며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0건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가 있으니, 주요 지역균형을 위한 투자 사업에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의원이 제기한 사업은 충북선 고속화 철도사업,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제천~영월), 남부내륙고속철도 등으로 충북 지역과 경남지역의 주요 숙원사업들이다.
○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와 달리 사업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사례도 소개됐다. 이후삼 의원은 “호남KTX와 경부KTX 사례를 보면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만든 사례”라고 말했다.
○ 이후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 KTX와 경부 KTX는 타당성 조사에선 2006년 0.39와 1998년 1.11로 조사됐고, 호남의 영업이익률은 3년 평균 26.3, 경부의 14년 평균 29.2를 기록했다.
○ 이어 이후삼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해야 된다.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 실제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된 2008년 3월 이후 신규로 설립된 전국의 공공기관 105개 중 54개(51.4)가 수도권에 설립됐고, 여전히 서울 124개, 경기 30개, 인천 8개의 공공기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 의원은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힘을 싣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