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국감 현장 "MSO-PP간 불공정 거래 심각"

　케이블TV가 유료방송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26일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
정감사에서 이에 따른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문광위의 방송위 국감에서는 △케이블TV의 콘텐츠 수입 문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불공정 계약 △SO의 홈쇼핑채널 과다 수수료 △위성방송 스카
이라이프의 자본잠식 문제 등 유료방송 시장의 제반 문제가 거론됐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거대 MSO과 PP 간 불공정 거래 때문에 PP가 방송수신료를 전
혀 못 받거나 (SO의)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태광산
업계열MSO가 PP에 보낸 문서 △MSO와 PP 간 이벤트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 의
원은 “방송위가 이 같은 내용 실태 조사를 해 연내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성대 방송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들은 조사를 통해 SO의 재허가 추천 심사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