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광위] 삼성이 언론중재신청한다면 한부환 중재위원은?

3보: 2005-09-29 17:57]

만일, 이건희 왕국-삼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중재 신청을 한다면, X-파일 떡값검사로 지
목된 중재위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29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지난 1일 언론중재위원으
로 위촉된 환부환 변호사의 자격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한부환 변호사는,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실
명을 공개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떡값 검사’ 명단에 포함된 인물.

삼성 장학생이라고도 불리는 떡값 검사가 ‘어떻게 이해당사자 사이의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
려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질의의 핵심이다.

정청래 열린 우리당 의원은 ‘만약 삼성이 중재신청을 하고 이 신청 건이 한부환 변호사에 배당
된다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언론중재위원장에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라고 물어, 의혹의
인물로 떠오른 인물이 언론중재위원이란 막중한 자리에 위촉된 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김재윤 의원은 “X파일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변호사가) 언론
중재위원회의 신청인이 될 수도 있는 취재 대상자 이자 관련 보도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
고 지적하고 “(한 변호사가)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으로서는 제척사유가 분명하다
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며 한 변호사의 중재위원 위촉은 무리가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
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위촉 권한이 없으며, 이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소관사항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문광부는 현행법에 따라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만 할 뿐 해촉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언론중재법 상 중재위원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이들을 자리에서 물러나
게 할 수 없다. 게다가 저촉사유만이 법에 명시돼 있을 뿐 그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재위원 위촉과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는 김재윤 의원은 “중재위원 선임과정 속에 전문성과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
는 검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청래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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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사건의 주역, 안기부 위장업체가 정부기관인가”

[2보: 2005-09-29 15:50]

안풍 사건의 주역인 옛 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의 위장단체, ‘세기문화사’가 정부 광고 대상
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5년과 96년,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이 안기부 예산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논란이 일자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안기부 차명계좌를 추적 조사하던
중 세기문화사 등 6개 곳이 안기부의 위장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9일 피감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 정남기)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
회 국감장에서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에 정부광고대상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
나, 재단 측은 ‘중앙행정, 지자체 명단 등은 줄 수 있지만 특별법인 등에 대한 명단은 공개가 곤
란하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제출 요구 끝에 언론재단은 특별 법인과 관련,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명시된 숫자와
다른 숫자를 공개했다. 정부 산하 기관법에 의한 산하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특별법인을 통합해
서 나온 결과라는 게 재단 측이 제시한 숫자가 다른 이유다.

이에 대해 손봉숙 의원은 정부 광고 대상 기관에 옛 안기부 위장업체인 세기문화사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언론재단이 관련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의혹이 더욱 증폭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
었다.

또한 재단 측이 제시한 자료 속에는, 문제가 된 ‘세기문화사’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기도
했다가 기타기관으로도 분류되는 등 체계성 없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손 의원은 연이
어 지적했다.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상 기관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손봉숙 의원은 “안기부의 위장
업체가 공식적인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위장업체의 광고까지 대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광고 업무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
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장에서는 안기부 위장업체인 세기문화사를 통해 나간 광고는 인력모집광
고와 홍보(예전의 간첩신고 등)광고라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