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81022]정부R&D 도중중단건 322건, 출연금 2천9백억원에 환수결정금액 4백2십억원
의원실
2018-10-24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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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R&D 기관,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도중에 중단된 과제 322건
정부출연금은 2천9백억원이지만 환수결정금액은 4백2십억원...120억원 환수못해
178억원 기술이전수입 발생한 652건에 6천3백억원 정부출연금 쏟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비영리기관에서 도중에 중단된 R&D 과제가 322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4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2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4건)임.
이 322건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918억원 이지만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423억원으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환수결정금액은 423억원이고, 이중 환수액은 305억원으로 118억원은 환수 못하고 있음.
한편, 322건의 중단된 연구과제중 ‘불성실중단’ 건이 124건으로 39를 차지함.
‘불성실 중단’ 건과 ‘환수결정금액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58건 에 271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4건에 108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2건에 43억원임.
※불성실 중단 : 연구기관의 연구비 횡령이나 부당집행 등으로 인해 R&D 과제를 중단한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R&D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성실 중단’은 정부의 정책적 사유로 중단되거나 연구 성과의 상대평가를 통해 부진한 연구에 대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R&D 과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영리기관에서 발생한 기술이전수입 652건을 살펴보면, 총 178억원의 기술이전수입이 발생했고, 여기에 쏟아 부은 정부출연금은 6281억원으로 2.8 수준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과제 505건에 기술이전수입은 143억원으로, 정부출연금 4927억원 대비 2.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과제 108건에 기술이전수입 30억원으로, 정부출연금 779억원 대비 3.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과제 39건에 기술이전수입 4억원으로 정부출연금 575억원 대비 0.8 수준임.
□ 산업부 산하 R&D 집행기관들은 R&D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휘슬’을 운영하고 있음.
2015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연구과제중 ‘불성실중단’ 으로 도중에 중단된 과제건수는 58건이었지만 부정신고건수는 14건에 불과했음.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34건의 불성실 중단건이 있었지만 신고 건수는 5건이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32건의 불성실 중단이 일어났지만 신고건수는 0건이었음.
신고내역이 단 1건도 없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제외한 산업기술평가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부정 신고내역을 보면 ▲타사의 제품을 활용하여 최종결과물로 제시 ▲안식년 기간중의 과제수행 ▲인건비 및 성과급의 횡령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연구비 유용 ▲페이퍼컴퍼니와 허위거래 ▲사업계획서 표절 ▲보조금 중 일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편취 횡령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신고되었음.
□ 권의원은, “아직도 일부 연구수행자들은 국가 R&D 자금을 쌈짓돈이나 눈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등 성실한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며 “부정행위 신고 시스템이 좀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함.
이어 “비영리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금에 비해 기술이전 수익이 턱없이 낮다” 며 “기술료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관 역시 필요하다” 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