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81024]6800억날린 가스공사 자원개발,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의원실
2018-10-24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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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주사장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했다”
공식적인 자문사는 4억달러 상한액 제시했지만, 5.65억불로 고가에 자산매입
협상 결렬 위기때마다 주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구원투수 역할
퇴임후에는 후배가 알선하여 주사장은 캐나다에서 명예박사 수여
□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주OO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드러남.
주OO 사장은 퇴임후에 고등학교 후배와 광구를 판 캐나다 ‘엔카나’ 가 개입하여 캐나다 명문 댈하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도 받은 사실 역시 밝혀짐.
□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주OO 대표가 캐나다 자원개발 사 업을 최초 인지하는 과정과 이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문사 이외에 주OO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추정되는 이OO가 대표로 있는 C자문사가 개입하여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거나 엔카나와의 회의를 주선하였던 점 이 확인 되는 바」, 「주OO 대표가 퇴임 직후인 댈라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과정에 이OO나 엔카나가 개입하여 본 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대가로 위 명예박사 수여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라고 명시돼 있음.
□ 또,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공사는 엔카나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 었고 ~~~ 주OO 대표의 지시로 2차 협상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4억달러를 훨씬 상 회하는 5.65달러로 협상이 타결」, 「공사의 투자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2개 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불과 8일 만에 종료되었을 만큼 본건 사업은 이례적으로 급히 추진되었고」라 나와 있음.
하지만, 이 자문서에는 「엔카나와의 협상 지연에 따른 독촉, 정부정책(자주개발율 등등을 감안하여 각종 위원회의 급박한 진행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어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를 묻기 어렵다고 나와 있음.
□ 이밖에도 권의원이 밝힌‘18.3월부터 7월까지 이루진 자체점검 결과에는 법률자문 서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동일 기관이 거래자문과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추가광구 매입시 자체 기술평가를 실시하지 않았 으며, 당초 기술평가기관의 가채자원회수율(*채굴가능한)은 23에 불과함에도 운영 사가 제시한 회수율 50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고가매입 논란」,「국내외 기업(*삼성물산, 미쯔비스 등)과 공동 지분 매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였 으나, 참여 희망자가 없어 구성에 실패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등이 지적됨.
□ 권칠승 의원은 “MB정권의 자원개발 비리를 이제는 털고 나가야 한다”며 “비핵 심 사업과 부실사업은 적기에 구조조정하여 추가손실을 최소화하고, 당시의 어처구 니 행태를 보였던 책임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말함.
공식적인 자문사는 4억달러 상한액 제시했지만, 5.65억불로 고가에 자산매입
협상 결렬 위기때마다 주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구원투수 역할
퇴임후에는 후배가 알선하여 주사장은 캐나다에서 명예박사 수여
□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주OO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드러남.
주OO 사장은 퇴임후에 고등학교 후배와 광구를 판 캐나다 ‘엔카나’ 가 개입하여 캐나다 명문 댈하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도 받은 사실 역시 밝혀짐.
□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주OO 대표가 캐나다 자원개발 사 업을 최초 인지하는 과정과 이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문사 이외에 주OO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추정되는 이OO가 대표로 있는 C자문사가 개입하여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거나 엔카나와의 회의를 주선하였던 점 이 확인 되는 바」, 「주OO 대표가 퇴임 직후인 댈라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과정에 이OO나 엔카나가 개입하여 본 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대가로 위 명예박사 수여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라고 명시돼 있음.
□ 또,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공사는 엔카나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 었고 ~~~ 주OO 대표의 지시로 2차 협상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4억달러를 훨씬 상 회하는 5.65달러로 협상이 타결」, 「공사의 투자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2개 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불과 8일 만에 종료되었을 만큼 본건 사업은 이례적으로 급히 추진되었고」라 나와 있음.
하지만, 이 자문서에는 「엔카나와의 협상 지연에 따른 독촉, 정부정책(자주개발율 등등을 감안하여 각종 위원회의 급박한 진행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어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를 묻기 어렵다고 나와 있음.
□ 이밖에도 권의원이 밝힌‘18.3월부터 7월까지 이루진 자체점검 결과에는 법률자문 서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동일 기관이 거래자문과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추가광구 매입시 자체 기술평가를 실시하지 않았 으며, 당초 기술평가기관의 가채자원회수율(*채굴가능한)은 23에 불과함에도 운영 사가 제시한 회수율 50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고가매입 논란」,「국내외 기업(*삼성물산, 미쯔비스 등)과 공동 지분 매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였 으나, 참여 희망자가 없어 구성에 실패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등이 지적됨.
□ 권칠승 의원은 “MB정권의 자원개발 비리를 이제는 털고 나가야 한다”며 “비핵 심 사업과 부실사업은 적기에 구조조정하여 추가손실을 최소화하고, 당시의 어처구 니 행태를 보였던 책임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말함.